임아름 행정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점유물이었던 행정사 자격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2014년 시흥시 대야동에 행정사무실을 개업했다.
국가공인 행정사는 그동안 공무원출신이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맡아왔으나 유능한 인제를 발굴하는 목적과 전문성의 필요성을 느껴 2013년부터 시험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임 행정사는 현재 행정사 중에서는 최연소의 나이와 2년여의 짧은 경력이지만 수많은 행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행정사들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행정사의 연혁과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법원 업무에 법무사가 있다면, 행정 관청 업무에는 행정사가 있다.
행정사는 1961년부터 “행정서사”라는 이름으로 블렀다. 그 후 점점 전문화가 되는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를 양성하고자 ‘행정사’로 호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일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만 자격증이 주어졌고, 무자격사들이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잠식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노무사나 법무사처럼 젊으면서도 유능한 전문인을 뽑고자 안전행정부는 2013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여, 년1회 치열한 경쟁 속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행정사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침해당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보다 나은 대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사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례!
일반적으로 행정사가 하는 일들은 음주운전,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학교폭력행정심판부터 시작하여, 토지보상, 외국인출입국업무, 분쟁조정, 인·허가, 국가유공자 등록 등 위에서 열거 한 것처럼 행정사의 업무는 광범위 하다.
그 중 1년 전에 위임 받아 진행했던 국가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 건에 대해 소개한다.
-의뢰인은 입대 전 진료기록이 있어 국가보훈보상대상자등록이 거부된 상태로 저를 찾아왔다. 보통 군 입대 후 군대에서 발병한 상이가 군대 입대 전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뢰인은 군 입대 전 진료기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순히 군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군 입대 2주일 전에 정형외과 3곳에서 X선 검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 그 중 한 곳에서 미세한 요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받았으나 군 입대를 연기할 만큼의 사유는 되지 못해 의뢰인은 결국 예정 된 날짜에 군 입대를 하였다.
그러던 중 전투훈련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군 입대 전 미세한 요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받았던 곳을 다치게 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군 입대 1개월도 않되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고, 후유증 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된 상태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대 입대 전 상이 발병 부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대 전 진료기록이 있더라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상이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신청 하여 국가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될 수 있었다.
특히 상이가 요추간판탈출증 또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허리에 관련된 상이는 국가보훈보상 대상 요건심사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러나 군대에서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어 허리수술을 받았거나 해당 상이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한 경우, 또는 군 제대 후 후유증 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건심사 참작사유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정사로서의 보람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는 요즘 행정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행정사란 직업이 자랑스럽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의뢰인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행정사란 참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힘들게 공부했지만 그 이상의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동산행정 분야 및 인·허가 분야를 개척하여 저만의 전문분야로서 입지를 굳히고 싶다.
사건문의 : 070-7477-1151
김성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