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4.13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 발전 공약화’ 촉구

김윤식 시흥시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장)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 촉구’ 호소문 발표에 참여했다.

▲     © 주간시흥

이 날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호소문을 통해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양당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현행 11%→16%) 및 지방교부세(현행 19.24%→21%)를 확대하고,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당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정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