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당 불법 현수막 전쟁 심각

시.정당 간 합의 속 불법 묵인방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2/05 [15:0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2/05 [15:01]
시흥시 정당 불법 현수막 전쟁 심각
시.정당 간 합의 속 불법 묵인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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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역에 정치 관련 불법현수막이 난무한 가운데 시흥시가 정당의 불법 현수막 게제에 대해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를 위한  정당 홍보는 물론 정치적인 공략이나 상대정당 비방의 글까지 거침없이 무더기 게재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부착한 불법현수막은 부착 즉시 철거 하면서도 정당에서 부착해 놓은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을 차별하고 정치인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게 아니냐는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일고 있다.

시흥시 전역 대로변에는 정치인과 정당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으로 도로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시흥시는 일반시민들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1억2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7천5백여만 원을 부과 한 상태이면서도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별한 적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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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도 현수막을 밤새 수 십여 장 부착하며 상대 경쟁자에 대한 비방전을 일삼아 시민들을 혼란하게 해왔던 정치인들이 최근에도 정치적인 공세는 물론 주요 이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나 실적 등을 과대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어 현수막을 통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누구도 함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당초 현수막을 일정수량 행정게시대에 부착하도록 권고 했으나 행정게시대는 홍보에 한계가 있어 대로변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정당간 간담회를 통해 각 정당별로 20장 이내의 현수막을 2주까지 허용하도록 했으며 부착시 신고하면 시에서 검인 찍어 주고 검인된 현수막만 부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부착에 대해 장곡동 이 모씨는 “불법현수막을 일반 시민들 것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즉시 떼어내고 벌금까지 부과 강경하게 단속하면서 정치인들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무시하고 정치인들에게는 특혜를 부여 차별하는 행태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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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야동 김 모씨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인들이 불법현수막 부착 등 불법을 앞장 세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불법게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관련 단속부서의 단속 및 행정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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