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누리과정 예산 36억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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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지난 2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자금교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개회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난항 끝에 가결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관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시립, 직장 등)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 지원되고 ‘누리과정 보육료’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며 만 3세~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지원이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홍원상 의원은 준 전쟁 상황인 시점에서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을 시에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도에서 준예산이 내려오면 결산해도 되는데, 김윤식 시장은 반대 성명서 까지 보도해 놓고 이제 와서 임시회를 긴급소집하는 이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강한 발언을 했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은 단순히 당장 1, 2개월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우선 지원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곧 머지않아 또다시 혼란이 재발될 것이다”고 성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1,448,354백만원보다 3,623백만원 증액한 1,451,977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의원들 지적사항으로는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이 편성되어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임으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나머지 10개월분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성규 기자 thejug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