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 누리과정 추경편성 요청 성명

시흥시 김윤식시장이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분의 예산을 준예산으로 각 시‧군에 교부했으나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고, 도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시흥시에 누리과정 추경편성을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윤식 시장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함으로써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이나 현실은 마땅한 일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시흥시는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치겠다.”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들이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며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누리과정은 단순히 당장 1, 2개월만의 문제가 아니며 만약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우선 지원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곧 머지않아 또다시 혼란이 재발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은 단순히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매년 정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아오던 유치원까지 뒤흔들었고, 초중고 교육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지금의 혼란을 원만히 해결하고, 시흥의 미래인 아이들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