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28일 긴급 임시회(제231회) 개회

윤태학 시의장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자금교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2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1월 28일(목) 10시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집회를 공고했다.

한편 김윤식 시장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에 누리과정 추경편성을 요청했다.

김시장은 “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분의 예산을 준예산으로 각 시‧군에 교부했는데,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며 도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함으로써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이다”면서 현실은 ‘마땅한 일’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언론들이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며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누리과정은 단순히 당장 1, 2개월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우선 지원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곧 머지않아 또다시 혼란이 재발될 것이다”고 했다.

김시장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은 단순히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이고 매년 정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아오던 유치원까지 뒤흔들었고, 초중고 교육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김성규 기자 thejug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