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새누리당 긴급 합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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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학시의장, 홍윤상 시의원, 조원희 시의원, 손옥순 시의원, 김찬심 시의원, 홍지영 시의원, 박식순 시흥(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은 지난 21일 시청 시민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원상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김윤식 시장에게 ‘선편성, 선집행’하라면서 “우리시 6천여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 500여명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종사자분들과 원장님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며 원칙도 중요하고 지방분권,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먼저라며 김 시장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마라고 했다.

홍의원은 남경필 도지사가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선 편성해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다며, 정치권 싸움에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현실이 다급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김 시장은 자체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받아서 추후 정산하자고 촉구했다.

이어서 누리과정 사업비는 해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 각 교육청에 내려주는 정부예산이고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법적 근거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김윤식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누리과정 2개월분 도비 예산 편성에 대해 반발하면서 “경기도가 준예산을 편성하면 기초지자체로서는 예산을 수행 하는데,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를 도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엄연한 정부다”며 “남 지사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허리띠 한번 졸라매는 것이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면서 “도가 누리과정 2개월분 도비예산을 먼저 투입하면 나머지 10개월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그 이후에는 시에 재원 부담이 전가될 거라고 했었다.

김성규 기자 thejug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