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와 관련하여 시의원 발의가 아닌 주민청구 방식으로 전국 지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시흥시 투표권자의 2%이상 5%미만에 해당하는 주민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활동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을 바꾸는 Social Artist이자 미래 시흥의 활력소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활동과 더불어 시정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지난달 초 대표자 위임 관련 등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시흥시청 민원지적과에 최종 제출,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김광수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아티스트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기 위한 세 달의 대장정에도 돌입했다. 시흥시 투표권자의 2%인 6,1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현재까지 약 4,0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중복 등의 허수를 고려하여 총 7,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민임을 입증하는 절차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음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만 한 상태라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고 10월 중에도 서명을 받아나갈 예정이다. 의원발의가 아닌 주민청구 방식을 택한 이유는 바로 수많은 조례 중 죽은 조례가 아닌 실효성을 갖춘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접 길거리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흥시청년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생명력을 갖도록 일부러 어렵고 힘든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시흥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의 기회를 통해 경험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고,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 전 능력개발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불안정 고용에 있거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은 단순히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청년들의 대안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서명운동 막바지에는 테이블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 청년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청년헌장” 선포를 통해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청년 스스로가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나가는 시작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들은 “청년문제 당사자로서 청년 스스로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만큼,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서명운동의 성공이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기성세대에게는 청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문제 당사자가 청년기본조례를 주민청구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을 넘어선 서명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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