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지난 3월 13일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교통국의 보고 자리에서 ‘무리한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라고 질타하며, “매번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첫 번째 질의를 하며 “광역버스 인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도 없고, 서울이나 인천은 인상하지도 않는데 경기도만 3월 28일에 요금을 올린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현재도 서울특별시 보다 비싼 경기도의 버스요금을 감안할 때 우리 경기도민만 더 비싼 버스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GOT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인상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최대 500원이나 인상폭은 담배값 2,000원 인상만큼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금과 비슷한 기간(2년 6개월) 내에 올린 2007년 4월 인상 때를 기준(일반 100원, 좌석․직행좌석 200원)으로 올린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5.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일반인․교통카드 기준, 단위 : 원)
구 분 |
현 행 |
교통카드 기준 인상액 |
비고 |
방안1 |
방안2 |
방안3 |
시
내
버
스 |
일반형 |
1,100 (거리비례) |
150 |
100 |
200 |
|
좌석형 |
1,800 (기본요금) |
250 |
300 |
250 |
|
직좌형 |
2,000 (기본요금) |
400 |
500 |
400 |
운송수지
(운송수지율) |
△2,228억원
(88.1%) |
△156억원
(99.1%) |
△366억원
(98.0%) |
240억원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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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 |
1조 6,536억원 |
1조 8,177억원 |
1조 7,967억원 |
1조 8,57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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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
1조 8,764억원 |
1조 8,333억원 |
1조 8,333억원 |
1조 8,33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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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할 때는 인상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 계획과 버스기사들의 임금 인상 등 구체적인 업체의 실천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말하며 조조할인 및 거리비례제 도입에 따른 업체의 손실보전금 요구 등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은 3월 16일에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남경필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후 3월 28일자 광역버스 요금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3개 대안 중 ‘제1안(일반 150원, 좌석형 250원, 직좌형 400원)’이 가장 유력한 인상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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