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2012년에 수립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4년 중도 탈락하는 초?중?고생 숫자가 17,587명(전국의 30%)에 달하고 있고 누적인원도 7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종합지원계획상 2014년까지 32개소로 확대하겠다던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과정은 2015년 현재 18개소(56%)에 불과하고 32개소를 설치하겠다던 해밀교실은 13개소(40%)로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지원 또한 당초 도비 대비 시?군비 매칭 비율이 50:50에서 30:70으로 시군부담이 크게 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교과정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한 대안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조직 설치를 제안하고 현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인력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자활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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