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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예산연정 추진, 상시적 예산편성, 실·국별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대규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감(共感) 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하고 올 한해 재정혁신을 위해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대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도의 올해 예산 편성방침은 도의회뿐 아니라, 31개 시·군,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소통뿐 아니라 기존 예산 편성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먼저 도가 발표한 첫 번째 전략인 함께 짜는 예산의 핵심은 경기도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재정전략회의다.
재정전략회의는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도의회와 도,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쟁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최근 재정전략회의 구성에 합의했으며, 도는 3월 중으로 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다음 달 남경필 도지사 주관으로 1박 2일간 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예산 연정에 대한 합숙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상시적 예산편성 전략은 8월부터 시작되던 기존 예산 편성 시점을 4월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예산 편성 기간의 확대로 심도 있는 조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월부터 4월까지 재정혁신 방안 수립, 시장·군수·도민 의견 수렴, 도정 핵심사업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월~6월까지는 예산편성 기준 수립, 사업 우선순위 확정, 6월~9월까지는 예산 심의와 투자사업 현장 확인, 9월~12월까지는 주민참여와 토론, 재정전략회의, 예산안 제출과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성과와 연계한 예산 전략은 실·국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1,800여 개에 이르는 전체 재정사업가운데 600개를 선정, 외부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비효율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을 도의회와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담는 것으로 도는 향후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별로 이에 따른 실국별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시스템의 혁신은 전 도청의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라며 “경기도청 전 직원은 물론 도의회, 시·군,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재정혁신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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