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선정 시흥시 2014년 10대 뉴스
2014년 갑오년을 보내며 주간시흥은 1년 동안 다양한 지역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주간시흥 관계자들이 지역을 돌며 전해진 소식들 중 다시 한 번 기억해야 될 2014년 10대 주요뉴스를 선정 했다.
주간시흥은 주간시흥에서 선정한 2014년 10대 뉴스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명함으로서 이를 보며 시흥시민들이 시흥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세월호 침몰로 사회적 충격 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사회적인 큰 충격의 악몽이 펼쳐졌다.
안산단원고 학생을 실은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 2014년 4월 18일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다.[4]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생을 다 펴지 못한 학생들을 잃은 전 국민의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으며 국가적 애도의 슬픔으로 가득했다.
시흥시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부터 24시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사고자 파악에 나선 결과, 세월호에 탑승한 시흥시민은 4명(사망 1명, 실종 2명, 구조 1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망했거나 실종된 지역 주민의 구호와 장례, 생활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시흥지구협의회는 안산에서 밥차를 운영하고 목감동 청소년 봉사단은 적십자안산봉사회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잇따랐다.
또한, 지난 22일 민간으로 구성된 ‘시흥100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도 사고 희생자들의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지원 대책을 세우고 지원 활동을 폈으며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와 지역축제들을 취소 또는 축소하기로 했으며, 시흥교육지원청 역시 학생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현장체험활동을 당분간 보류하고,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부터 시흥시청 1층 로비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또한 "너희들 다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께!"라며 끝까지 학생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세월호 승무원 故 박지영 씨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선양노력을 이어가고, 희생자 가족들이 짊어질 아픔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에게 연석회의를 제안, ‘성금모금’ 창구를 마련했으며 의사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2. 6·4지방선거 김윤식 시흥시장 당선
시의원 새누리-새정치 6대6 의석 동수
경기도의원 4석 새정치민주당 싹쓸이
6·4 지방선거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됐던 시흥시장 선거에서 김윤식 현시장이 경쟁자인 한인수 후보를 누르고 3선의 고지를 뛰어넘어 당선되어 또다시 4년 동안 시흥시장으로 시흥시를 이끌어 가게 됐다.
또한 4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1선거구 임병택, 2선거구 김진경, 3선거구 최재백, 4선거구 이상희 후보가 각각 당선됨으로서 현역 도의원이 3선 및 재선 당선되어 새정치민주연합후보들이 4석을 싹쓸이 한 결과로 나타냈다.
한편 시의원 선거는 총 12석 중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6석씩 확보하는 결과를 보여 새누리당이 종전보다 1석을 더 획득함으로서 시의회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에서는 정당 간 팽팽한 견제로 인한 의회 안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이번 2015년 예산처리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투표 집계결과 가)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김찬심 후보가 선거구 최다 득표로 당선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정복 후보와 새누리 윤태학 후보가 당선 됐고 막판까지 역전을 시도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신 후보는 윤태학 후보에 300여 표 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석패했다.
개표 진행이 가장 늦어 새벽에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나)선거구는 개표결과가 현역의원인 새누리당의 조원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경 후보가 10여표 차의 득표수 차이를 보이며 당선되어 재선의원으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다)선거구는 새누리당의 홍지영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가능성을 보이며 독주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의원인 김영철 후보와 장재철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라)선거구는 새누리당의 홍원상 후보가 시흥시기초의원 선거 최다득표를 얻어내며 당선됐고 현역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선옥 의원도 재선의원으로 당선을 이끌어 냈다.
시흥시의회의 경우 총 12명 중 6명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6대6으로 팽팽하게 동수를 이루었다.
3. 시흥시 2015년 준예산처리 사태 발생
| ▲ 201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9일 다시 의회가 열려 윤태학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주간시흥 | |
시흥시의회 정당간 대립 계속돼
시흥시의 2015년도 예산안이 준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시흥시의회가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당간의 대립양상으로 전개되면서 6대6 동수의 정당의석을 확보한 시흥시의회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의회 내에 각종 처리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정당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되면 결국 합의점을 쉽게 찾아내지 못 하거나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갈등의 극한 대립으로 심각한 소모전을 펼치며 정당은 물론 의원들 서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시의회의 2015년 예산안처리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중복성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원 간에 이견이 발생되고 진통 끝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을 합의 통과 했다.
그러나 예산 안이 예결위에서 심의도중 상임위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내용이 무시되자 일부의원들의 반발에 의해 의회가 정회되고 시간의 지연되면서 결국 예결위 심의가 시한을 넘기게 됐고 그대로 본 회의로 넘겨지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으로 전개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은 당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문제 됐던 예산에 대한 조정 등을 시도 했으나 또다시 일부 의원의 고집스런 예산 삭감 반대의견에 더 이상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예산은 회기 막바지에 집행부 예산 상정안에 대한 표결로 결국 6대6 동수라는 결과로 나타나 예산 처리가 부결됨으로서 준예산 처리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임시회 개회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를 압박했다.
결국 시흥시의회는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임시회의를 열어 2015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연말 막바지인 29일과 30일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흥시의회의 2015년 준예산 처리사태는 시흥시의회 출범이후 최초의 일로 시흥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면 향후 정당 간 의석 동수로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에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7대 시흥시의회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4. 배곧신도시 분양 순조롭게 진행돼
시흥시의 변화에 큰 핵으로 시흥시가 직접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배곧신도시의 분양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배곧신도시의 개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1월 초 분양한 시흥시공동주택용지가 B12블록(768억)을 마지막으로 배곧신도시 내 12개의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분양을 완료했다.
또한 같은 날 실시한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도 각각 48필지, 2필지가 매각되어 이날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하여 매각금액만 1,019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시흥시는 이번 공동주택용지 완판으로 건설사 및 시행사의 관심이 지속되어 있는 가운데 공급규모 85㎡초과인 주상복합용지 2개 블럭(C1, C2)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매각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알려졌다.
지난 12월에는 단독주택용지가 총185필지 중 163필지(88%)가 매각됐다.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전체 매각금액이 527억으로 잔여필지가 22필지가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독주택용지 전체 185필지 감정평가 금액(552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매각되어 지금 상태라면 단독주택용지에서만 30억이 넘는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지의 경우도 올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14필지(763억) 전량을 매각에 성공했는데 이 역시 경쟁 입찰을 통해 131억 원의 수익을 더 올리며 894억 원에 매각됐다.
이처럼 당초 감정평가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매각실적으로 올린 이유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단독과 상업용지의 경우는 특히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의 효과도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12월 4일 NH농협은행과 배곧신도시 조성토지 매수자의 대금 납부 지원을 위한 대출 협약 제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시에서 대출을 추천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분양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서 원만한 분양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시흥시 중심권역 행정구역 크게 바꿔
시흥시가 인구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이 크게 바뀌어 졌다.
특히 시흥중심권역인 연성동이 장곡동과 연성동으로 분리되고 군자동 또한 군자동과 월곶동 으로 나눠지게 됨으로서 15개 행정동이 17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연성동은 능곡지구 공동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능곡동이 분리 된 뒤 다시 장현보금자리 택지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등이 예상됨으로서 장곡동과 연성동으로 나뉘게 됐다.
연성동은 능곡지구 공동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능곡동이 분리 된 뒤 다시 장현보금자리 택지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등이 예상됨으로서 장곡동과 연성동으로 나뉘어졌다.
연성동은 총 13.18㎢ 면적에 인구는 2만5천872명이 되며 장현보금자리 택지가 완공되면 1만9천354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총인구는 4만5천22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분리되는 장곡동은 법정동을 중심으로 나뉘어 총면적 3.47㎢에 현재 인구는 1만9천448명이 되고 장현지구가 완공되면 1만6천282명의 인구가 늘어 총 3만5천73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응곡중학교 진입로 인접부지에 장곡동 주민센터를 가건물로 건축하여 개청했다.
또한 군자동은 그동안 행정구역이 길고 월곶동과 거모동으로 나누어 있던 인구 집중 지역의 거리가 멀어 동 주민센터의 이용이 불편해 월곶동에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사실상 동 행정업무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분동의 욕구가 커져 분동을 통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군자동은 현재 법정동인 월곶동 구역을 중심으로 구획되었으며 이로서 군자동은 9.8㎢의 면적에 인구 2만6천575명으로 월곶동은 총 면적8.5㎢에 인구 1만6천532명의 동으로 분동되게 되고 월곶동의 동 주민센터는 현재 군자동협 월곶 지점에 인접된 곳에 가건물을 짓고 월곶동 주민센터를 개청했다.
6. 서울대 추진지연 우려 목소리 높아져
시흥시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유치는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대 측의 사업협약이 지연되고 있어 시흥시는 물론 시민들은 서울대가 배곧신도시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서울대는 11월에 시흥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이며 학교 내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 등 서울대측이 계약에 부담을 안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시흥시-서울대학교 제3차 부속합의서’와 ‘시흥시-(주)한라 사업협약서’를 각각 체결됨에 따라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정왕동 일대 91만806㎡를 ㎡당 25만1362원에 한라에 매각하고 한라는 4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아파트 설계, 분양계획 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 ㈜한라는 앞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인근 지원사업용지를 개발해 이윤을 내고 3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서울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2,701가구 규모의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를 공급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한라는 시흥시와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며 서울대와 연계해 조성되는 교육1번지 아파트로 3차에 걸쳐 총 6,700가구가 공급되게 된다.
최근에는 시흥캠퍼스 인접 부지에서 한라건설이 1차로 2671가구를 분양해 1.26 대 1의 평균 경쟁률로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대유치에 대한 기대가 분양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서울대 유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지역출신 국회의원 지역위한 활동 커
시흥시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정활동의 입지가 커지면서 활동영역은 물론 지역위한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시흥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정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내 중견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힌 가운데 지난 8월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어려운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과 살림을 총괄하는 중책을 맞게 됐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위원장, 민주당통합협상위원회 협상대표단 단장, 경기도당 공천심사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며 보여준 역량을 고려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추스르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면모를 일신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내 입지를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조정식 의원은 2015년 지역사업예산 1,298억원을 확보하고 시흥경제 활성화·일자리 확충·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안전 강화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월곶-판교 전철 기본계획비, 신안산선(450억원), 정왕IC 진출입로(50억원), 산업단지통근버스 운영(1억4천만원)등 교통개선 예산 501억원 확보했으며 지역의 핵심 철도사업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 기본계획예산’ 130억원이 총액편성 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종료되는 데로 기본계획수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됐다.
한편 시흥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초선의원임에도 당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흥시 지역의 다양한 국책사업 등에 지역이익을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 시흥갑)이 임기 1년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당내 위상을 높여왔으며 지난 2015년도 시흥시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확보 활동에 적극 나서 신안산선 450억원을 비롯해 금이사거리 부터 조리과학고등학교 간 광역도로사업(금오로)예산 200억원 등 총 22건에 991억9천6백만 원의 국비 및 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청량리~여의도~시흥시~안산시’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용지보상비 450억원을 확보해 본격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사업이 취소된 ‘시흥-광명보금자리 사업’의 경우 지구 내 광역도로망 공사예산으로 200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며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본설계가 가능하도록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등 시흥시에 산재해있는 보훈단체들의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비용’으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매화동인근 3만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비용 5억 원 이 외에도 한국글로벌중학교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보다 좋은 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8. 전철사업 추진 계속돼
시흥시의 주요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전철사업이 각 노선별로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철로 인한 대중교통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지역 노선을 완공한 수인선은 지난 12월 27일 월곶역사를 개통하면서 사실상 지역 내 구간사업이 완공됐고 이로서 수인선에 월곶역, 달월역, 오이도역, 정왕역을 통해 지역 남부권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이 가능해 졌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소사-원시선은 민자 사업으로 공사가 지역 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시민들의 전철 이용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고 있다.
소사-원시선은 당초 2016년 개통으로 계획되어 진행됐으나 부지매입,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통일정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사-원시선과 연결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북측으로는 경의선과 직결되며, 남측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소사-원시 구간을 거쳐 서해선과도 연결되는 수도권 서부지역에 주요 노선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와 여의도를 잇는 새로운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안산선은 2015년 예산이 450억원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타다성 및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중으로 목감-시흥시청 구간의 일부 노선 변경과 안산구간의 노선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노선은 2015년 6월까지 용역 완료 후 이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월교-판교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재검증용역 진행 중으로 GTX A노선만 시행 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 철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총액 130억원 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흥시 지역에 진행중인 전철 사업은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9. 배곧신도시 프리미엄 아울렛 협약 체결
시흥시, 경기도, (주)신세계사이먼은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에 합의해 도내 3번째 프리미엄 아울렛이 시흥시에 자리 잡게 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시흥시장, 김해성 신세계그룹 사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가 지난 9월 1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을 갖고 지역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 배곧신도시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됐다.
신세계사이먼은 201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픈 예정인 2016년 말까지 약 2,500억 원을 투자해 배곧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용지 약 14만 5천㎡ 부지에 매장면적 약 4만3천㎡의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은 스페인 해안가 마을을 모티브로 한 이국적인 건축물에 250여 개 국내ㆍ외 수준급 브랜드가 입점 될 예정이다.
또한 신세계사이먼은 시흥시민 우선고용으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지역 특산물 판매 매장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월곶포구, 오이도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4월 말 배곧신도시 내 복합용지 개발 공모에 사업수행능력 및 재원조달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7년 여주와 2011년 파주에 개장한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연간 500만 여명(평일 1만 5천~ 2만명, 주말 4만명이 찾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 관광객이 찾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시흥시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 할 경우 이에 버금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
시흥시는 지난 2월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월곶동 ,방산동, 포동, 장곡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일원 2,998필지 10.513㎢가 전면 해제됨으로서 시흥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제 3.5%만 남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 해제지구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되었으며 보금자리지구 중 지난 2010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의 광명지역과 함께 지난 2011년 10월 지자체 사업지로 지정됐던 월곶도시개발지구도 포함됐다.
또한 기존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면적(135.02㎢)의 7.8%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월곶역세권, 매화산업개발지구, 장곡동골프장, 방산하수처리장지역 일대 옛염전지역과 군자, 죽율, 거모동 일대 잔여지역이 해제됐다.
한편 포동, 방산동 옛염전 일대와 정왕동 시가화예정지구가 재 지정돼 이제 시흥시 전체면적의 3.5%만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8년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밝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와 목장용지 및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전 가족이 시흥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년에서 5년까지 의무적으로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매매에 제약이 따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토지거래구역 해제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첩규제가 완화돼 시흥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지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시흥시 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만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