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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는 시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수십 건의 수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의 집행이 수십억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각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검토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내용을 근거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의뢰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끌어내고 시흥시의 여건이나 환경에 맞추도록 하는가 하는 방법에 있다.
모든 용역사업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용역이 되거나 시 공무원들의 구상을 밀어 붙이기 위한 구실로 이용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용역결과가 시흥시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사업추진에 아무 도움이 되지못하거나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 따져 묻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최근에도 시흥시는 용역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용역 보고회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왕저수지 수변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 생태갯골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 등에서 노출되는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시흥시의 용역 추진에는 지역 관련 주민들의 민심이나, 지역 전문가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흥시 공직자들의 구상만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용역 자체의 핵심을 재검토해야 되는 비능률적인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는 용역비용을 지출하면서 추진하는 담당자가 과연 혈세의 귀함을 알고 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선다.
시흥시는 지금부터라도 용역발주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용역 추진이야말로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란 의식을 분명히 하고 용역발주 전 과업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용역발주 과업에 대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의 내용이 과연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검토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용역발주 추진 과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2006.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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