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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운 시흥비전시민연대상임대표 |
시흥비전시민연대 상임대표 이 명운
통계상 대한민국 면적이 98.480㎢이고 경지면적 16.6% 수준인 16.300㎢면적에 벼, 전작, 특용작물, 채소, 과수, 축산 등의 분야에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매달린 농업인이 전체인구 4800만 명 중 6.4%인 152만 명이 있다.
국민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은 3%로 나타났다. 2차 산업 26.4%, 서비스 산업부분이 소득에 기여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2006년 7월의 통계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 농업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보인다.
경제적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농민들을 꼬랑지로 보는 것 같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농촌진흥청을 잘라내려는 계획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 같다.
경제박사들이 계산해 낸 계산법이 틀릴 리 없겠지만 사흘 굶은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이다.
죽은 다음에 2차, 3차 산업이 무슨 필요가 있고, 서비스 문화를 누릴 기회가 주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계 65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1차 산업이고 연평균 8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먹을거리도 농업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곡물 경작 면적이 40년 전의 절반으로 줄고, 곡물 재고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날마다 오르는 것이 밀가루, 옥수수 값이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으로 불안한 식량 생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시흥시도 지난 2007년 쌀 생산량이 그 전년도(4680천 톤)에 비해 272천 톤(5.8%) 감소한 통계를 보아도 고온다습, 일조시간부족 등의 기후변화와 병충해가 얼마나 먹을거리 생산에 불안함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모자라면 생산을 늘려야 하고, 과잉 생산되면 질(質)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 역할을 1962년 농림부의 요청으로 발족한 농촌진흥청이 주요 농산물 경쟁력 제고,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농촌가치증진 및 농촌활력화, 전문농업인 육성 및 현장지도기능강화,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국민생명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 반세기 동안 그 역살을 충분히 해 왔다.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국민을 배부르게 하기위해 품종 개발한 ‘통일벼’ 생산에서부터 고품질 쌀 ‘탑 라이스’를 개발했다.
FTA, DDA 개방화를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더욱 더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될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희망과 기대의 차기정부를 출범시키는데 농촌진흥청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직개편에서 공무원 7000여 명을 줄인다는데 농림수산분야에서만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FTA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처방인데, 농촌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농촌진흥청 폐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만 남기겠다는 것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곧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자식이 자기부모를 모시지 않는 불효와 같은 처사이다.
힘없고 권력도 없는 농민을 겁주지 않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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