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Q :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대를 새롭게 제작한다는데.
A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Q :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앤 이유는.
A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Q : 유권자의 투표비밀 침해 우려에 대하여.
A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설비하게 됩니다. 대기 선거인은 기표소와 1m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표대의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Q :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A : 유권자 및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신형 기표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신형 기표대 제작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보유한 4개 정당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든 정당이 신형 기표대 제작 추진에 동의하면서 다만, 비밀투표 침해나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