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 및 부과유예 추진

▲     © 주간시흥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돼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하고, 기간 내(통상 1개월)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2월 8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2014년 12월 말까지 자진해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도변경 등을 위반해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인 건축과 녹지지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310-2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