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운영

 
시흥시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 총량제와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미등록 규제 정비 및 감축 △기업 등 현장 규제 애로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사무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규제개혁추진단 분과위원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완화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유지하고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사고와 일하는 방식 전환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