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장사시설에 참여한 시흥․안양·화성·광명 등 경기도내 10개 시 시장들이 현장방문 및 정부건의 서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공동장사시설 건설예정지 현장을 방문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이하 경기도 서·남부권 10개 단체장은 그린벨트 해지 절차 신속 진행 등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장사시설의 변경승인 제출 시 조속한 처리와 종합장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모두 계획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사업비 1천200억원 가운데 국·도비 지원이
건축비에 한정돼 있고, 부대시설(주차장·공원 등)은 예산지원이 전무해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국도비 지원을 건축비의 70%에서 사업비의 7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 내용)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을 위한
경기 서·남부권 10개 단체장 건의문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이하 경기도 서·남부권 10개 단체장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합니다.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는 화장율이 평균 80%에 이르는 등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원정화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타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최대 20배 이상의 차별적 요금을 부과 받고 있으며, 오전화장은 관내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에 따라 관외지역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오후화장을 하거나 4일장 또는 5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대부분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정책에 실직적으로 참여시키고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후보지를 주민들에게 공모하고 민간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 화장수요를 확보하는 등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며 정부와 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장사시설을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1,200억원 투입되는 막대한 초기비용 대비 국·도비
보조율이 건축비의 70%·15%에 불과하고 실제 국·도비 보조는 전체 사업비의 약14%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사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주차장, 공원, 차폐시설, 진·출입로 등)은 예산지원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후보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또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절차만 평균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며, 10개 지자체가 이용하는 대규모시설이관리계획 변경승인 중 시설·부지 면적 등이 줄어들거나 주민편익시설및 부대시설, 그 밖의
수익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조기에 시민들에게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혐오시설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원형 장사시설로 건설하고자 화성시,부천시, 안산시, 화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는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경기도 10개 지자체 500만 주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광역역할을 수행하는 장사시설로 국·도비 보조를 건축비 70%·15%에서 실제 사업비의 70%·15%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연1회에서 수시 또는 분기 1회로 실시하고, 동 장사시설의 변경승인 제출 시 조속한 처리와 종합장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모두 계획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늘어나는 반려동물 화장수요를 충족하고 수익시설화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개요)
▣ 건립예정지 개요
○ 위 치 :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 등 83필지
○ 사업면적 : 465,139㎡
○ 사업규모 : 화장시설(화장로 13기 내외),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공원, 주자장, 관리사무소 등)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 평균 접근시간
- 관 내 : 평균시간 28분, 평균거리 14km
(봉담읍, 향남읍, 본청, 동부출장소 기준)
- 참여 시 : 평균시간 32분, 평균거리 27km
(부천, 안양, 안산, 평택,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 광역접근도
○ 광역위치
○ 접근 거리 및 시간
※ 단위 : 거리(km)/시간(분), 요일과 시간에 따라 편차 발생 가능
▣ 건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도
○설치시설 및 면적
▣ 향후계획
○ 2014.01. : 용역계약 심의
○ 2014.02.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시행
○ 2014.02. : 참여 단체장 및 국회의원 간담회
○ 2014.03. : 이행합의서(참여지자체 협약)체결
○ 2014.04. : 행정절차 이행(용역착수)
- G/B관리계획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 2014.04. : 건립추진위원회 및 참여 단체 국외연수
○ 2016.05. : 용역완료, 지형도면고시, 입찰안내서 작성
○ 2016.09. : 대형공사발주(조달청 계약의뢰)
○ 2016.12. : 토목공사 착공
○ 2018.12. : 준공
※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참여 시·군 상황에 따라 일정 탄력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