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208회 의회 시정질문 펼쳐
시흥시의회는 제 208회 시의회를 열고 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 질의를 펼쳤다.
시흥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배곧신도시 서울대 추진 문제를 비롯해 가ㅅ안전공사 활용 방안, 월곶신도시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에 대한 추진 등 다양한 대용들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또한 시흥시도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비교 적 상세학세 답변함으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일수 있게됐다.
주간시흥은 시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과 시정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싣는다.(편집자 주)
■ 조원희 의원 :“군자배곧신도시 서울대캠퍼스 추진”
▶김윤식 시흥시장 : 우리시는 2007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유치제안을 하였으며 서울대는 유치를 신청한 9개의 지자체 중 본교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우리시를 선택했다.
2008년에는 명문종합대학 유치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3월에 군자배곧신도시가 대학중심의 의료클러스터형 특화단지 조성이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서울대와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시흥시와 서울대는 양해각서, 기본협약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지난 4월 30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8월 6일 한라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을 단계에 와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성공을 염원하는 의원님의 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다.
서울대가 시흥시에 오는 조건은 인천송도 연세대캠퍼스를 모델로 서울대와 협의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였다.
배곧신도시 사업의 개발이익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밀협약이라 하시는 부분은 협약이나 협상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모든 협약의 기본상식이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의견수렴도 시기가 도래하면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할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그 시기를 협상안이 도출되는 12월말 경으로 잡고 있다.
기본협약의 지방자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법률자문 결과 민간사업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1조원 무상지원은 근거가 없는 흠집 내기 주장으로 서울대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우리시는 지역특성화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용지 수익금으로 서울대에 기초시설을 지어주는 구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좋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 맨해튼 옆의 작은 섬 루스벨트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최근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시의 프로젝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뉴욕시는 이 프로젝트에 18만5000여㎡의 땅을 99년간 거의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1억 달러도 지원한다고 한다.
실리콘밸리의 발전 뒤에는 스탠퍼드대가 있고 케임브리지-보스턴 지역에는 하버드대와 MIT가 있는 것처럼 대학을 기반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말해주듯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유치가 특혜라고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배곧신도시 매입가격은 3.3㎡당 40만원 수준이며 조성원가는 공사비용이 확정되어야 결정되는 것이므로 배곧신도시 내·외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300여만 원 수준이 될 것 같다.
부지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은 협상에 주요한 내용이라 협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시와 서울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선으로 협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은 서울대 관계자 5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 했으며 오히려 서울대관계자들이 직접 당사자로 누구보다 철저히 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시설은 2011년부터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마스터플랜 수립당시 어떠한 계획이 시흥시와 서울대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필요한 시설인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 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강의실, 기숙사, 부속 초,중,고, 병원 및 각종 연구소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는 것이며, 최초 도입시설은 민간사업자의 수익금으로 확보하고 시흥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연구소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서울대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결렬될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서울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최근 공동주택분양 경쟁률에서 보여주듯이 배곧신도시는 물론 시흥시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은 협상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동의와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단배후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교육의료의 도시로 미래시흥 100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대학이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절대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장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다.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의 성공은 시의회는 물론 43만 시흥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 문정복 의원 :“매장문화와 관련하여 장사시설 확충 및 정비”
▶김윤식 시흥시장 : 먼저, 우리 모두는 축복 받으면서 태어나 축복 속에 살다가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떠나간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은 남아있는 가족은 망자가 죽어서도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아무리 장묘문화가 많이 변화 했어도 죽은 사람을 위해 명복을 비는 마음은 변한 것이 없듯이 망자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문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조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다.
첫 번째,“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묘지들의 재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화장률이 2002년 42.5%였던 것이 불과 10년이 지난 2012년에 74%로 늘어났고, 우리 시의 경우도 2012년에 84.2%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시는 정왕동 공설묘지와 9개소의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조성한 공동묘지도 2개소가 있다.
정왕동 공설묘지에 매장을 할 수 있는 묘지는 만장이 되었으며 2012년 조성된 자연장지가 2015기 중 258기가 안치된 상태로 단순 비교하면 향후 10년간은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9개소의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시유지이기는 하나 아주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묘지로 이미 오래 전에 만장되었고, 종교단체에서 조성한 공동묘지 2개소도 만장되었다.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매장시설과 화장장 등이 필요합니다만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막상 우리 마을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
우리시도 2011년도에 추모공원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공설묘지의 일부를 정리해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중 화성시에서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금년 5월 10일 8개 시가 MOU 체결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 화성시 건립추진위원회 9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로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되었다.
화성시 광역장사시설은 521,000㎡의 종합장사시설로 수원연화장의 10배 규모가 되며 화장장은 물론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 가까운 곳에 고인을 모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화장장을 제외한 장사시설을 확보해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정왕동 공설묘지의 경우, 하단의 남은 공간 약 24,000㎡에 대해서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수목장 등으로 준비해 나가고,이미 오래 전에 만장된 9개소의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2014년도부터 묘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고자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묘지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선진장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을 준비하여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물론 사업추진 시에는 마을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선진장사시설, 즉 잔디장, 수목장, 봉안시설 등으로의 전환과 함께 여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골함 보관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우리 시는 부족한 장사시설, 특히, 봉안시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화장 이후의 봉안은 화성시 광역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과 우리 공동묘지를 개발해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연장지의 확충 의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다.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골처리 방법에 있어 약 60%가 자연장지를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가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왕공설묘지 잔여지를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으로, 나머지 공동묘지 역시 지역주민이 원하는 자연장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여 자연장지 확충에 노력 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문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다.
■ 김복연 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김윤식 시흥시장 : 먼저, 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전국 최초·최대의 3세대가 소통하는 학습·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서, 학습으로 성장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적인 액션플랜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시설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는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용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손쉬운 수익 창출을 위해 상업적인 시설로 전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우선개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개방시설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생활관 등이며,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컨셉에 맞는 용도로 확정하는 등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액션플랜 마련을 위해 시흥시 정책기획단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제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 활용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의회와도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침체되어 있는 인근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근의 상인들은 공사이전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평생교육원의 전진배치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정에 대한 행정신뢰를 향상시키고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전규모는 평생교육원 3개과 30여명의 규모와 시설운영인력 60여명, 그리고 복합적인 용도로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의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인해 인근상권에 유발되는 영향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식당동은 구)생활관동을 유스호스텔개념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숙박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연계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다만, 식당시설은 기존의 식사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닌 책도 읽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 차와 식사, 전시를 병행할 수 있는 시민사랑방공간 개념의 북카페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며, 숙박 프로그램 인원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규모로 운영하므로써 식당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번에 개최한 전국 규모의 평생학습축제와 같은 대단위 행사를 추진하므로서 이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전으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는 정량적으로 산출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다 확대된 인력편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인수단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11월중 예정하고 있는 신규인력 배치 시 인력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순차적 개방 및 운영시기에 맞춰 별도의 팀체제로 운영팀을 확대 편제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그동안 다양한 사업제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까지 법인이나 개인이 제안한 것은 6건으로,
- 예술학교 등 종합시설 활용 3건,
- 어린이 대상 만화창작소 1건,
- 청소년 대상 다목적 체험학습센터 1건,
- 승마체험센터 1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사업제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기획의도에 대한 검토와 논의의 기회를 갖는 한편, 시흥시 정책기획단에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지역경제 파생효과, 공간 활용의 적정성, 운영비 대비 수익성 등 다양하고 밀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지는 미래 시흥 100년을 준비하는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도심의 기존 기능과 조화로운 시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으로, 김복연 의원님의“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다.
■ 김영철 의원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의 이해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경청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당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김윤식 시흥시장 : 먼저, 김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43만 시흥시민 대부분이 의원님과 같은 마음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서울대유치에 힘쓰겠다.
그동안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철야근무를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일부 시민들께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정을 알리고 소통 하겠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현재 시와 서울대, 한라건설이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안이 도출되는 12월경에는 협상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설문조사,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다.
토론회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개최할 것이며,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는 이를 발전시켜 서울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시흥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시흥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로 삼겠다.
끝으로, 43만 시흥시민의 희망인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상으로 조원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염려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다.
■ 윤태학 의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외 도시계획 사업추진 저조
▶심기보 부시장 : 먼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천 300억원으로, 현재까지 2천 73억원을 투입하여 공정률은 87%이며 2014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2013년에만 본예산 30억원, 1회 추경 60억원, 2회 추경 70억원 등 총 16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시점인 하중동에서 국도42호 구간을 부분 개통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사업공정은 본선부 포장 및 부대시설, 관곡교 교량가설 등이며 사업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는 227억원으로 이중 2014년 본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미확보된 197억원은 2014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구조조정과 절감예산 재투자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잔여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우리 시 재정상황에 맞춰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당초 목표한 2014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다.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2,603개로 그중 799개 노선 190km가 현재 미 개설된 상태이며 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약 1조 2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3개소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는 3개 노선에 연장 317m(B=8.0m)로 총사업비는 42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서도 동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비다.
세입 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2014년 추경에 사업비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39호 우회도로와 같이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 노선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시흥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 명심하겠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 재정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실시설계의 시작도 조그만 진전이라는 점에서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 이성덕 의원 :“월곶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로드맵 제시”
▶심기보 부시장 : 월곶지역은 지난 90년대 중반 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다양한 지역문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다.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어 지역 간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주거와 상업지역이 같이 있으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생각이 상충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월곶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해안로 정비, 월곶역 교량하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월곶역 개통, 우체국 설치 등 공공서비스 시설도 유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월곶의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하는 상대적인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곶문제가 단편적이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바로 해결할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첫째, 분동과 관련해서는 2014년 월곶을 군자동으로부터 분동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준비 중이며 경기도,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인력배치안을 포함한 조례규칙 정비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동 설치에 따른 재원은 분동이 확정된 이후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동 초기에는 군자동 예산으로 사용하고 2014년도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우리시 행정동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군자동과 월곶동 주민센터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주민센터 청사공간은 당분간 현재 월곶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크고 작은 주민불편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도록 월곶동이 주민과 시를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다.
둘째, 월곶과 배곧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배곧신도시의 공사일정에 맞추어 도로와 보행로를 배곧신도시와 연결하고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교통노선을 확충하여 지역간 연계성을 높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월곶과 인접한 배곧신도시에는 월곶주민이 쉽게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용지와 상업기능이 가능한 복합용지도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배곧신도시와 인천 논현지구를 연결하는 한화교를 테마가 있는 해넘이 다리로 조성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월곶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월곶과 배곧을 연계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월곶과 방산대교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월곶역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셋째, 월곶포구 물량장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다.
월곶의 상징적 공간이자 월곶상권의 핵심적 공간이기도 한 월곶포구는 그동안 어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보관되거나 방치되면서 주민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월곶항의 깨끗한 이미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물량장 이전을 계획하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수산물공판장 앞쪽 해수면에 파일을 시공하고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잔교식 공법으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금년 11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한 후 3월중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작업장의 규모는 약 1,400㎡이며, 사업비는 36억원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완공 후 현 물량장부지는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넷째,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2009년부터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채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동 부지가 월곶을 위해 활용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매각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토지이다.
매각 전까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마린월드 부지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2년간 도시농업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풍림 2차 부지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월곶민원중계소 부지도 토지주와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편의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상권활성화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월곶포구를 중심으로 테마와 스토리를 입혀나가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월곶의 상권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시가 단계적으로 월곶에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음식, 이미지, 감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시가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에서는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 내 인적자원들을 연결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지만, 상인들의 동참과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보충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리더그룹이 형성되도록 시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겠지만 실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주민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와 시의회, 주민, 상인이 협력해서 월곶이 모범적인 상생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윤태학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다.
■ 장재철 의원 :“시 행정체계의 문제점”
▶심기보 부시장 : 현재 행정동의 명칭 및 그 경계인 관할 법정동은『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행정동 명칭 및 순서는 1989년 시 승격당시 소래읍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면,리단위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부여,결정되었으며 최근 능곡동 분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원님께서 자료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전년도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순서를 다시 정하여 도내 시,군 순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우리시의 행정동 분동에 따른 순서 결정은 경기도 다른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승격 당시 결정된 순서를 기준으로 나중에 분동된 경우를 하위순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행정동 순서는 각 행정동간 서열 구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각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명하자는 의견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취락을 포함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지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역사가 오랜 다수 취락을 포함한 경우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각종 도시개발 진행 및 지역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현행 행정동 경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 우리시 행정동 명칭의 적정성 및 행정동 경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그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행정동 명칭변경 및 경계변경의 필요성 및 시급성, 시정 및 주민에 대한 영향평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도 각종 사례조사 및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의견 등 다수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 마을의 정체성, 우리 시흥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고민들이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정주의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복연 의원 :“시흥시청사 공연장 조성 후 각종 공연 및 행사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며, 증가하는 시청 방문자를 위한 시청사 주차문제 해소 방안”
▶심기보 부시장 : 우리시 시청사 주차장 현황은 총 548면으로 장애인 17면, 경차 29면, 일반주차 502면을 확보하여 민원인, 직원, 관용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청사 주차장은 총 548면 중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154면과 일반주차 322면, 관용차 주차 72면으로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방문차량 일평균 750여대와 관용차 72대, 직원 출퇴근 이용차량은 일 340여대로 일평균 총 1,162여대의 차량이 시청주차장을 이용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여기에 각종 행사 시 방문객 차량 증가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시청사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면수 확보 방안으로 지하주차장 조성 및 철골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지하주차장 조성은 청사부지 지하의 암반층으로 인해, 철골주차장 조성은 주변 여건과 상충되어 주차장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행정타운부지 3,715㎡를 무상사용 협의하여 임시주차장 110면을 추가 조성하여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존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면, 현재도 부족한 주차면수가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따른 방문객 차량의 증가로 인한 시청사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시청사 방문객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출퇴근차량의 5부제 운영과 카풀제·대중교통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 운행차량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행정타운부지 5,000여㎡를 사용 협의하여 주차장 150면 정도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행정타운 조성 시 민원차량 주차공간을 고려한 적정주차면수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시청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청사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김복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