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선 요구 높아

신현동 중심 축사대책위 대응 부심, 시흥시-개선가능방안 용역 결과 설명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10/14 [14:3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10/14 [14:36]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선 요구 높아
신현동 중심 축사대책위 대응 부심, 시흥시-개선가능방안 용역 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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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체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관계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요구를 위한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현동을 중심으로 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축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사 규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지 관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흥시는 지난 8일 신현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5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이귀훈 시흥시의회의장,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신현동사무소 대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지역 활동이 많아진 신부식 경제학박사, 한인수 전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개발제한 구역 특별법에 대한 개선요구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실질적인 고민을 같이하고 있는 의왕, 하남, 남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안 마련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분위기는 국토해양부, 정부 등에서의 그린벨트 특별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다.”라며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도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훈 시의회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그린벨트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안다. 대안을 세우고 뭉쳐 난국을 해쳐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시의회도 주민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흥시는 시에서 용역 의뢰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검토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 했으며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현동을 중심으로 축사대책위원회(위원장 추호선)를 구성하고 2012년7월 발족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기로 하고 현재 대야동권역, 목감동권역 등의 축사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매화동도 빠르게 구성하며 시흥시 전역에 그린벨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추호선 신현동 축사대책위원장은 “그린벨트 선량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행 강제금이나 벌금형 등으로 전과자가 되고 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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