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ㆍ월곶~판교 조기 착공ㆍ완공 추진”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 시흥3)이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동정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 도의회를 통해 도정질의에 나선 최재백 도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 8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쇄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류우드 조성사업, GTX사업,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등에 대한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 하나인 ‘시화반월단지’ 개발을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인 “수인선ㆍ월곶~판교 조기 착공ㆍ완공 추진”을 촉구하며 2012년 B/C 분석결과 1.04로 사업성 검증을 받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아무런 관련도 없는 GTX와의 연계 분석을 통한 B/C분석 결과를 0.89 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의 무리한 GTX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딴지 걸기’라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조속 착공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의 혼잡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건설 당시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보상합의와 매매계약도 감내했던 시흥시민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약속 이행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왕IC 개선사업비 예산의 미계상은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수인선 전철사업에 대한 2008년 완공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어천~봉담~고색’ 구간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공업자를 위한 특혜성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출장비 등의 삭감을 통한 예산절감 보다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누수현상은 없는지 조직진단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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