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 해명

‘주민 협의 부족에 사과, 시흥시 미래 위해 노력’ 밝혀

박영규 | 기사입력 2024/10/23 [11:27]
박영규 기사입력  2024/10/23 [11:27]
임병택 시흥시장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 해명
‘주민 협의 부족에 사과, 시흥시 미래 위해 노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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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임병택 시흥시장은 23일 오전 최근 확정된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에 관련한 서면 인터뷰 자료를 통해 미래의 시흥시를 위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추진을 약속하고 협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임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은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지난 6월 시흥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와도 직결되어 있어 대안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장은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 관련 재판이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으며 이번 판결로 시흥시를 지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법원의 판결을 종중한다.”라고 말하고 “수년간 배곧 관통을 반대해 온 시민들의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시장은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 캠퍼스 부지로 관통하는 것으로 대안 노선을 협의했다.”라고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는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흥 경제 대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바이오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 한전, 서울대가 합의된 대안 노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더욱더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주민 의견을성실히 경청하겠다.”라며 “더불어 시민 참여단이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하는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을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시흥-인천 지역 전기공급시설(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로 신시흥 변전소 부하분담 및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터널식 전력구(심도 70m~80m)로 신시흥 변전소~신송도 변전소를 잇는 총 7.367km의 사업 구간이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한전 지반조사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됐으며 2023년 6월 한전의 점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시흥시가 최종패소(2심)했으며

 

시흥시가 한전을 상대로 한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2024년 8월 시흥시가 패소했다.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관련 브리핑 [전문]

 

시흥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

국책사업인 한전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제 시흥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인 한전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해와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안전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와 함께 향후 안전성 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8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지난 수년간 배곧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 오신 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부터 전합니다. 정당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간 시흥시는 최선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한전과의 소송 중에도 서울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이번 대안 노선 합의는 최선의 결정이자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전 과정을 공개하지 못한 점,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대안 노선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점은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전검증위원회에 참여하신 대표님들과도 논의하지 못해 더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본안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었고, 동시에 시흥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심사와평가가 예정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은 시흥시 송전선로에 대한 협력 여부가 전제조건이었기 문에 사전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긴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송전선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지난 6, 시흥시는 전력구 해결을 전제로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시흥시는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흥 경제 대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바이오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반드시 시민 안전을 담보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로서울대학교는 송전선로 안전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으며, 서울대가 보증하고 검증하는 수단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 한전, 서울대가 합의된 대안 노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주민 의견을성실히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참여단이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하는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 서울대, 한전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날짜와 용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꿈꾸며 수십 차례 성명과 집회 등을 통해 씀해 주신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흥시는 이번 송전선로 건설이 대한민국 선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확실한 안전 시공을 추진하고, 시흥시 일대 개발 사업과도 시너지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시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 임병택, 시흥시민의 시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직은 여러분이 주신 숭고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오로지 시흥시민의 삶과 시흥의 미래만을 생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번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한전에 섰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싸워 왔고,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송전선로가 시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준다면 저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흥의미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흥시가 명실상부 한민국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감히 단언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송전선로 해결을 전제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를 인했습니다.

 

또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배곧대교, 정왕 부지와 연결된 한 몸으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강력한 명분이자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시흥의 미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제자리걸음만 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에 안전을 거듭하겠습니다. 시민과 지역을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시민 안전과시흥의 미래를 지켜낸다는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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