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기존공장 증축시 절차 간소화”개정

▲ 한진규 국회의원(새누리, 시흥 갑)     © 주간시흥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7월 19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시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일정규모 이상(증축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하여 연면적 3천㎡)으로 증축할 경우 GB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에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업이 가속화된 경제흐름 속에 발 빠르게 대응치 못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어 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장 증축 시 해왔던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 동개정안이 대표적인 예이다.”라며 “개정 시 기업투자로 지역경제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