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지난 1일 시의회 20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의를 펼쳤다.
이번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어 윤태학 시의원, 문정복 시의원, 박선옥 시의원 순으로 질의가 진행됐으며 장재철의원은 거모동 시흥변전소 주변에 대한 대책과, 동장, 통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서면질의 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학 의원은 ‘은계보금자리 내 공업지역 대체 부지 지정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LH공사가 장현보금자리지구 내 공업지역을 지정하고자 2012년 12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공업지역 지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하고 “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LH공사나 시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시흥시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얻어지는 공장부지 8만 1,000평(㎡)을 그대로 포기하실 것이냐.”며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질의 했다.
또한 문정복 시의원은 “2011년 12월 시흥시의회는 6년간을 끌어온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하여 의결 승인했으며 최초 제안이 2006년도임을 감안할 때 6년에 걸친 긴 정책결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래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와 시흥시 재정투입 여부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이 사업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뜬금없이 VE 제안 설계도를 가져와 기존 설계한 대심로의 S커브 선형이 주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직선으로 설계를 했으며 그 직선으로 설계를 하면 터널 길이가 49미터(m) 감소하여 총 15억 5,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나 이것은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시흥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계해온 VE 제안에 대하여 시흥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질의 했다.
한편 박선옥 시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의 배후에 있는 정왕동 지역은 악취문제가 감소됐으나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인근 안산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며 “시 악취분야에 근무하는 조직과 인력은 인근 안산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열악하다.”며 “스마트허브 내에 환경문제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며 조직의 여건상 새로운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악취분야 지도단속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이어 박선옥 의원은 부시장을 향해 “시에는 2개의 공동가정시설이 전부이며 그것도 모두 대야·신천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아동일시보호소 같은 시설의 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긴급 보호아동 발생 시 머무를 긴급생활시설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했다.
■ 시정질의 전문
▢ 윤태학 시의원(새누리, 대야, 은행, 신천, 과림동)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계보금자리 내 공업지역 대체 부지 지정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경 LH공사가 장현보금자리지구 내 공업지역을 지정하고자 2012년 12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과 많은 대화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013년 3월 18일 김윤식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 정치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현보금자리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 반대 주민 서명부 전달식을 갖게 되었고 현재 공업지역 지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LH공사나 시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소규모의 공장부지도 임의대로 조성이 불가합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장현 공업지역에 은계보금자리 공장 대체 부지로 8만 1,000평(㎡) 면적이 수도권정비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은 우리 시흥시로는 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대체 부지로 이주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3개월 전만 해도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LH공사 관계자와 부지면적 조정과 가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공업지역 지정이 취소된 현재 LH공사에서 채용한 건장한 일용직 직원들이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을 계속 방문하여 공갈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대책없는 LH공사와 시정부의 무성의와 무대책의 정책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로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여러 가지 특혜를 제시하며 기업유치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무대책과 무성의로 일관하는 지금의 시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얻어지는 공장부지 8만 1,000평(㎡)을 그대로 포기하실 것인지요? 희망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190여 개의 공장을 운영하시는 기업주와 종업원 모두 시흥시민이고 소중한 일터인데 타 지역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복 시의원(민주, 대야, 은행, 신천, 과림동)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시흥시의회는 6년간을 끌어온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하여 의결 승인하였습니다. 최초 제안이 2006년도임을 감안할 때 6년에 걸친 긴 정책결정이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의 개발수요와 주변 도시의 개발수요에 맞춘 도로의 확장이라는 명분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래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와 시흥시 재정투입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흥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6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시흥은 이미 배곧신도시 조성과 MTV 조성이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으로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가 신천IC까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은계보금자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의회가 주문한 소래산 훼손 절대불가와 시흥시 재정 투입이 없는 최적의 노선으로 소래산을 우회하는 도심지 대심로 터널 노선으로 설계를 해왔고 대심로의 안전성 등을 집중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의회는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승인을 의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시흥-서울 도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뜬금없이 VE 제안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로 온 것입니다. 내용인즉 기존 설계한 대심로의 S커브 선형이 주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설계를 했으며 그 직선으로 설계를 하면 터널 길이가 49미터(m) 감소하여 총 15억 5,0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회 동료 여러분!
저는 새로운 노선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시흥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계해온 VE 제안에 대하여 시흥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소래산 훼손을 막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던 시민들의 의지를 이렇듯 무시하고 소래산의 아랫배를 2,400미터(㎡)나 가르는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소래산이 어떤 산입니까? 17년 전인 1996년도에 여기 계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흥 사람들의 노력으로 두 동강이나 날 뻔한 소래산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소래산은 시민들의 자긍심이자 지친 심신을 달래는 휴식처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통하여 시흥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준 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소래산을 15억원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소래산 아랫배를 할복하듯이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공사비 15억원 때문에 소래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입니다.
다음은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새로운 제안서의 허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의회에서 승인 의결 시에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소래산을 우회하는 대심로를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당시 대심로라는 생소한 공법 때문에 노선과 공사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주 일반적인 공법이며 주행상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도로과장님의 답변도 공법상으로도, 설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에 선형이 불안정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했으면 기존 안인 대심로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였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검토한 대심로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의회에 올렸다면 이는 의회의 승인요건 중 중대한 지점에 오류를 범한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동의안이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VE 제안 노선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기본 설계안의 용역사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설계한 VE 제안의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그도 같은 경기개발연구원 아닙니까?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이 이렇듯 상반된 결과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출연한 공신력 있는 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이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 시행자의 입맛에 맞춘 용역은 아닙니까?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의 진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VE 제안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 설계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천터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계된 신천터널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시흥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원인 대야배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대야배수지를 상당 부분 걸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소래산의 지질이 암반인 것을 감안할 때 발파 중 배수지에 금이 가는 등 무리가 생길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기업의 이익 때문에 위험에 노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보물 1324호인 소래산 마애상이 설계도면대로라면 원형지를 보존해야 하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흥이 자랑하는 국가보물은 소래산 마애상 단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목적 때문에 훼손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지고 제안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흥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소래산에 올라 한 해의 각오를 다짐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일이 있으면 배낭에 막걸리 한 병 넣어서 소래산을 오르며 스치는 바람과 함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소래산은 산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시흥 사람들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래산을 훼손한다는 것은 시흥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과 같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문제가 또 다시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까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선옥 시의원(민주, 정왕2, 3, 4동)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취분야 환경정책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의 배후에 있는 정왕동 지역은 조성초기부터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악취민원이 9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정만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비롯한 경기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관에서도 물론 기업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게 고민하며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원망하기에 앞서 시흥시를 원망하며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타 시군에 비해 악취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 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비교적 계도와 관리가 용이한 중기업보다 소규모 임대사업장과 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들이 증가하는 등 악취발생 원인과 현상들이 변해가는 현실에 맞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인근 안산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악취분야에 근무하는 조직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준비한 자료를 시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유난히도 조직과 인력문제에 있어 열악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전 공직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악취분야에 근무하는 조직과 인력은 인근 안산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열악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전반적인 악취상황 민원에 대한 대응은 인력 문제를 크게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방문 지도 점검이 필수임에도 우리 시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환경정책 업무는 본청에서 시 전체를 아우르며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문제를 2팀이 관리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가 힘든 만큼 안산시와 같이 스마트허브 내에 환경문제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여건상 새로운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악취분야 지도단속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홀로 아동에 대한 환경과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보호대상 아동이 7,000명 규모로 발생하고 2012년말 3만 4,000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117개의 공동가정시설이 있고 인근 안산시만 해도 32개소의 대안가정시설이 있으나 우리 시에는 2개의 공동가정시설이 전부이며 그것도 모두 대야·신천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동보호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들이 친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양육시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방과 후 활동까지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가 후 야간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 현장 근로로 인해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부모의 자녀, 질병 등 병원 입원 상태의 가정 자녀 등은 현재 관내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타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학교, 환경의 분리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관내 나 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권역별 아동보호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아동일시보호소 같은 시설의 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긴급 보호아동 발생 시 머무를 긴급생활시설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환경문제 중 정왕지역 악취문제는 오랜기간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으며 나 홀로 아동 문제 역시 국가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는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