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訪中 성과 결실 맺기에 국가적 역량 집중해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7/04 [17:1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7/04 [17:10]
(특별기고) 訪中 성과 결실 맺기에 국가적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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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 용 숙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3박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 방문은 입국 영접부터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내보내고 최고급 의전차인 ‘홍치(붉은 깃발)’를 제공했다. 또한 정상회담 후 이어진 만찬자리도 평소보다 성대하게 개최한 것은 물론 말미에는 육영수 여사가 좋아했던 ‘고향의 봄’을 합창하는 세심한 배려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중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박대통령 관련 특집방송을 보도했으며, 일부 중국 국민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박근혜 중국 팬클럽’을 결성하는 등 가히 박근혜 신드롬이라 할 만큼 중국의 관심은 뜨거웠다. 박대통령 역시 수준 높은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극진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등으로 화답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교 성과물도 이어졌다. 비록 ‘북핵 불용’을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현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제재 강화기틀을 마련한 점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중FTA 문제에 대해 양국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는 등 포괄적 경제협력관계형성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으며,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합작사업 등 다양한 경제협력 MOU체결, 통화스와프 연장 등 국내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결과물이 도출됐다.

현재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채택된 ‘한중미래비젼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들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협의 등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NLL포기 의혹 문건 공개 등으로 일부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촛불집회에 나서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의 訪中 의미와 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訪中으로 중국을 통한 북한핵포기 압박가능성을 확인했고, 국내 GDP 4% 이상 증대가 기대되는 한중FTA의 돌파구를 찾은 만큼 양국 간 신뢰와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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