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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20일 M 모 방송보도와 지난달 31일 J 모 일간지의 보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반박 논평을 내고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은 현재의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는 “특히 J 일보가 보도한「지방부채 100兆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제하의 기사 중 시흥시 재정상황을 보면, 마치 시흥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시흥시 재정에 대한 대부분 내용은 지난 자료에 근거한 ‘과거형’이거나 세부적인 내용과 성격이 무시된 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한 것이다.”라며 시흥시 재정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흥시민들에게는 “시흥시 재정이 2011년 40%가 넘던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5.1%대로 낮아져 안전행정부 기준 재정 ‘주의등급’ 자치단체에서 ‘정상’단계로 진입했다.”며 “향후 시흥시는 현재 남은 2,076억원의 부채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모두 상환을 하여 건전재정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논평 전문)
시흥시 재정, 문제 없습니다.
- 과거를 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를 -
우선 시흥시에 대한 항상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013년 6월 20일(목)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인용한 언론보도와 5월 31일(금) 조선일보 3면 「지방부채 100兆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제하의 기사 중 시흥시 재정상황을 보면, 마치 시흥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 재정에 대한 대부분 내용은 지난 자료에 근거한 ‘과거형’이거나 세부적인 내용과 성격이 무시된 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해 시흥시 재정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조선일보의 시흥시 부채 6,071억원은 2012년 12월말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정보(재정고)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게시된 시흥시 자체부채 2,076억원과 3개 지방공기업 부채 3,995억원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시흥시 부채,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흥시 총 부채는 단순합산된 6,071억원이 아니라 2,076억원입니다.
공기업 부채 중 중복계산된 1,950억원은 배곧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사실상의 자산으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하며, 사실상 자산이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되어 있는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매각대금 2,032억원, 기타 이자부담없는 단기소멸성 부채 13억원을 빼면 남는 부채는 자체부채인 2,076억원이 전부입니다.
남은 부채 2,076억원 중에서도 배곧신도시 토지매입을 위해 빌린 1,950억원은 전부 시민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악성 부채’가 아니라 배곧신도시 토지분양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투자비 성격의 자산성 부채입니다.
안전행정부 기준
재정 ‘주의등급’ 자치단체에서 ‘정상’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채무비율인 40.97%는 2011년 기준으로, 시흥시는 작년 한해 배곧신도시 토지분양 등을 통해 2011년말 기준 부채 3,244억원 중 공영개발 1,050억원, 일반회계 118억원 등 총 1,168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40%가 넘던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5.1%대로 낮아져 안전행정부 기준 재정 ‘주의등급’ 자치단체에서 ‘정상’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시흥시는 현재 남은 2,076억원의 부채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모두 상환을 하여 건전재정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객관적으로 재정운영 상황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 6. 21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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