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지방부채 관련 언론 해명

시흥시는 지난달 31일 J 일간지가 보도한 ‘지방부채 100兆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라는 내용 중 시흥시 부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J 일간지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흥시 부채 6,071억 원 중 자체채무가 2,076억 원이며 공기업부채는 3,995억 원이라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공영개발의 핵심채무는 배곧신도시(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3,000억 원 이며, 이중 2012년도까지 1,05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950억 원은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2013년 320억 원, 2014년 570억 원, 2015년 1060억 원)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 부채(3,995억 원)에 대하여는 2012년도 기준 공기업부채 3,995억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4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91억 원이며 공영개발의 부채(유동, 비유동부채 포함) 3,991억 원 중 유동부채 2,991억 원, 비유동부채 1,000억 원임

하지만 유동부채 2,991억원 중 유동성 장기부채 950억 원과 비유동부채 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 1,950억 원은 시 자체부채와 중복 산정된 것이고 유동부채중 선수매출금 2,032억원은 군자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매각대금으로 이미 완납되어 지방채무 상환액으로 활용 된 자금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향후 기반시설 준공 시 수익으로 인정하게 되는 지표로서 일시적으로 부채로 간주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