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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답변(특집)
시흥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99회 시의회를 열고 시의원들이 시흥시의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했다.
주간시흥은 이번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한 냉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시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1, ◇ 이성덕 의원
우리 시 노동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우리 시의 통계청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내에는 8,436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중 79.5퍼센트(%)가 50인 미만의 기업체이고 그중 59.2퍼센트(%)가 5인 이하의 작업장입니다.
우리 시 2010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제조업 종사자는 7만 8,468명이고 제조업 종사자 중 군자동, 정왕동 거주자 5만 7,071명, 즉 약 72퍼센트(%)가 스마트허브 종사자임이 보고되었습니다.
노동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특히 스마트허브는 중소·영세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영세밀집지역이란 다시 말하면 기업 복지가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적 빈곤층이 밀집해 있고 장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 계층적 불안과 갈등 요소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 기업 친화 정책으로 시흥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고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정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취약층 공공일자리 및 생산적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등 주로 일자리정책분야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주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노동제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여 일자리 수만 늘리는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서브 집행자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약 60퍼센트(%)가 영세한 업체이고 전체 근로자 중 50퍼센트(%)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자 72퍼센트(%)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시는 이들에 대한 임금 실태와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내는 이들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과 어려움과 임금, 고용조건,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경제성장의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용형태, 노동환경, 근로자의 삶의 현실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일 QWL(Quality of Work Life)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기반시설의 리모델링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복지기반시설 확충,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흥스마트허브가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곳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업 친화 정책을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와 기업이 행복한 생명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노동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이끌어내는데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한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이고 노동조합, 노동단체의 문제라는 편협한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없으며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회구성원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빈곤과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을 개인의 문제나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는 특히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제 사회단체들과 지역사회협약을 이끌어내고 작업장의 인간화(Humanizing the workplace)운동을 다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식 시흥시장
먼저 이성덕 의원님께서 우리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문하신 “시흥시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통계청의 산업 소분류별 총괄에 의한 우리시 사업체와 근로자 현황은 31,799개 사업체에 157,49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 시흥 스마트허브에는 6,988개의 기업체에서 68,827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 제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는 9명이며 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수 대비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특별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힘을 합쳐 당연히 해결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처우향상과 근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회적 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우리시와 안산시, 한국노총, 시흥･안산 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협력하여 노동절 기념행사(노동문화제)의 공동개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양 노동 단체의 입장차이로 공동추진협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근로환경개선은 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뿐 만 아니라 경제단체와 시민사회의 협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흥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 협력하고 상생의 대화합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효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준비단을 만들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마련을 위해 기업은 물론 사회단체들과 지역사회의 협약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분석 및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제보장은 당연한 사항으로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생활임금제’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의제화 하고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25년이 경과된 노후산단으로 정부에서는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2010년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있는 QWL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시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연간 7만여 명의 근로자가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산업체 현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기숙사, 화장실, 식당 등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이 만족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시흥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노동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 ◇ 김복연 의원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민하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인구 100만명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의 확보이고 정주인구 확보의 관건은 공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각급학교 교육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고 그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총 72개 학교에 6만 1,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90년도 후반에 집중적으로 개교되어 현재 10년에서 15년 된 학교가 대다수이며 각 학교마다 시설 개보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화장실 현대화사업과 방수공사의 경우 도교육청과 5대 5로 대응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도내 31개 시군 중 시흥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시흥시 관내 학교 중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곳은 함현초, 목감초, 송운초 등 3개 학교 뿐이고 올해 빗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월곶초, 신일초, 검바위초, 월포초, 월곶중, 신천중, 서해중 등 7곳입니다. 고등학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시흥시가 5대 5 매칭사업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도 교육청으로 부터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지금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학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화장실 개선과 방수공사를 시의 교육지원대상 사업에서 아예 제외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는 학습교실사업, 도서관 활성화사업, 방송시설 개선사업,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장애인편익시설 등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화장실 개선과 방수공사는 교육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지 시가 예산을 보탤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도내 31개 시·군 중 시흥시만 유일하게 그런 입장을 채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에서 지금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화장실 개선사업은 매년 3건씩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내 학교가 다 혜택을 보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관내 72개 학교 중 빗물이 새거나 스며들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입니다.
교육현장 기본의 문제라고 외면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냄새나고 녹슨 화장실과 빗물이 새는 건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현재 시흥시를 비롯한 6개 시가 도교육청과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과 해당 6개 시와의 지원 비율을 보면 유독 시흥시만 8대 2이고 나머지 5개 시는 7대 3입니다. 이를 구체적 액수로 살펴보면 시흥시는 총 60억원 가운데 20퍼센트(%)인 12억원을 매년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시를 보면 광명시는 총 51억원 중 15억원, 구리시는 총 47억원 가운데 15억원, 안양시는 56억원 중 17억원, 오산시는 총 47억원 중 14억원, 의정부시는 총 43억원 중 13억원 등으로 총액의 30퍼센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진행되니까 시흥시는 해마다 6억원씩 총 30억원의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시흥시 재정은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지구 사업 마감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7대 3으로 수정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역의 인재를 잘 키우는 일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생색내기나 전시행정에 치우쳐 면밀한 검토도 없이 덥석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작 필요한 사업은 나 홀로 아집에 빠져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식 시흥시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체계는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로 결정한 사업내용에 대해 교육청과 50:50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타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은 방과 후 학습교실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 소규모의 냉․난방시설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방향은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의 개선은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였고 시는 급식실․도서관․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교과과정 혁신을 위한 사업에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화장실 및 방수공사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무상급식확대 등 시설지원 이외의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해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나름대로 검토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응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2월23일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을 혁신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큰 줄기로 봐서는 외형적으로 6개시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단일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지정 방식이나, 학교대상사업 추진방식, 사업 내용 및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합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와 달리 지구 내 학교에 모든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를 단순 대응 비율로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 부담비율이 외형적으로는 8:2 이지만 내용적으로는 7:3으로 부담비율이 다른 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당시 혁신교육지구 총 사업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원어민지원사업 4억1천만원과 교육복지투자사업 2억 1천만원을 합한 6억 2천만원을 혁신교육지구 내 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협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총 사업비 60억원 중 우리시 부담액 48억에 대한 부담비율은 기존 자체사업비 6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신규사업비는 41억 8천만원입니다. 이는 전체사업비 중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와 동일하게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8:2 비율인 만큼 지속적으로 다른 시와 동일한 분담비율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우리시 세입이 충분히 늘어나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응투자 시설 사업범위와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 조원희 의원
지금 시장의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정책 때문에 공직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을 보더라도 보직 7급 팀장, 무보직 6급, 보직 6급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어느 부서는 팀장, 어느 부서는 주무관, 어느 부서는 계장으로 불리고 있는 등 직원들조차 혼란스러운 조직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4~5년간 크고 작은 조직개편과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들조차 부서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철저하게 서비스 제공의 대상인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조직 개편보다는 기존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직개편이 잦아진 이유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관심사항을 추진할 부서를 새로이 만든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시흥시가 항상 인력부족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존 업무수행자를 줄이고 시장의 관심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조직을 과도하게 키우고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시흥시의 인력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업무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나 시정철학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조직은 법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조직 및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집행부 들어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채용한 개방형 인사는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재임용된 것인지요? 또한 직원비리로 해임되거나 명예퇴직 한 직위를 수개월째 비워놓는 등 시기적절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활성화한다며 계약직 채용이 남발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작용도 많은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외부 인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면 원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관의 경우 임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슬그머니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면 투자유치관 조직을 없애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로 성과가 미흡했다면 동일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의 기구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이 예외적으로 시장 직속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공무원 조직과 융화하지 못하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정책담당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 업무 10명 안팎이 처리하던 업무이나 현재 2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시장직속기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부서의 고유업무를 침범하여 기존 공무원조직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의 업무 한계를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시장이 지시한 현안사안으로 축소하고 공보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소속도 다른 담당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직속이 아닌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사 적체에 대한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시흥시 출신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승진 가능한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승진인사 적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40대 및 50대 초반 서기관 승진으로 인하여 평균 서기관 재직기간이 10년 안팎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 2~3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젊은 서기관의 발탁 인사로 인하여 고참 사무관들의 의욕 저하와 인적 쇄신이나 교체 없이 동일한 인물들이 장기간 시흥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나 혁신적 정책 입안이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또 경기도와 인사교류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그나마 승진기회가 축소되고 있어 경기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해소하여야 하고 서기관의 임기를 3년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시흥시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개방형 인사 포함 계약직 사원의 연간급여 총액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급여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체 개편 후 3년간 계약직 사원 추위를 밝혀 주시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자에 대한 인사조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식 시흥시장
마지막으로 조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흥시 인사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행정조직개편과 6급 공무원에 대한 호칭
둘째, 개방형인사를 포함한 인사정책, 계약직공무원, 투자유치관,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내용이며
셋째, 서기관 승진을 포함한 인사적체와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개선에 대한 내용
넷째, 개방형인사를 포함한 계약직 공무원의 연간급여총액과 시간외 근무수당, 최근 3년간 계약직공무원 추이와 시간외근무수당 편법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정조직개편 및 6급 공무원 호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대도시권역 특성상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단기적으로 50만명 이상의 중견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조직․기능․인력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9월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총액인건비 인력 증원과 군자 배곧신도시, 매화산단과 주거택지 조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분적인 조직 개편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급 팀장, 무보직 6급, 보직 6급 등의 대외호칭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7급 이하 팀장 직제는 없으며 『지방공무원 대외직명 운영 규정』에 따라 보직 6급은 “팀장”, 무보직 6급은 “책임관”,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용어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개발진척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인력부족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노력과 더불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배가하고 업무 조율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개방형인사를 포함한 인사정책과 계약직공무원, 투자유치관,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인사정책은 명예퇴직한 직위 등 인사요인 발생별로 수시인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시기․대상자․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정기인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내부 조직문화와의 갈등 및 조직 내 승진기회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활용, 다양한 관점의 접목으로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약직 공무원 규모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현장업무 보조인원 등을 제외한 전임계약직은 20명으로 경기도내 9위 수준의 규모입니다.
시는 이러한 계약직공무원의 순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단위의 사업타당성 평가와 개인평가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관의 경우에는 투자유치업무가 기업체, 경제상황, 다양한 유치활동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투자유치 활동을 소홀이 한다면 장기적으로 시흥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이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는 조례에 금년 말까지 한시 조직으로 있는 투자유치관을 “과”단위에서 “팀”단위로 전환하여 투자유치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투자유치관 직위(5급)는 환원하여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유치관은 외부전문가의 면접을 통해 다시 채용된 상황으로 시 입장에서도 업무의 연속성과 투자유치의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당시에 공보정책담당관의 인력 규모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10명 안팎이 아니라 20명이었고, 현재는 24명으로 시흥방송국 신규 개설 등으로 4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 직속부서가 있는 시는 전국적으로 10여개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가 있는데 주로 공보․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의 편제는 본인이 취임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통이 미흡하고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장 직속으로 공보정책담당관을 배치하여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인데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소통과 협조에 더욱 신경을 써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기관 임기를 포함한 승진적체 문제와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의 임기를 3년 정도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기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의원님의 의견처럼 승진적체문제를 완화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며 조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인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는 10년 이상 서기관으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와 교류를 통해 시흥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급 2명과 5급 2명이 있으며 현재의 교류형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순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도-시ㆍ군간 일방적인 인사 교류를 폐지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과 맥을 같이하여 시장군수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흥시 직원과 경기도 직원이 1대1로 합리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11월20일 현재, 개방형인사를 포함한 계약직공무원의 연간급여총액은 18억 4천 8백여만원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1억 1천 8백여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직 공무원 변동추이를 보면 2010년에 개방형직위 2명, 전임계약직 18명, 시간제계약직 42명으로 총 62명 이었고, 2011년에는 개방형직위 3명, 전임계약직 18명, 시간제계약직 53명으로 총 74명이었으며, 2012년 11월 현재 개방형직위 2명, 전임계약직 18명, 시간제계약직 53명으로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직위는 투자유치관의 계약 만료에 따라 1명이 감소한 2명으로, 1명은 법적권고사항인 감사담당관이고 1명은 공보정책담당관이며 전임계약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11명이 증원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육아휴직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면서 대체인력인 시간제계약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결과,
조기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 단속 등 출장준비와 현안사업 추진 사전준비 등으로 확인되어 부당수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강확립 차원에서 2012년10월23일 전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적인 오해가 없도록 수시점검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 장재철 의원
저희 시흥시는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해 생명도시 시흥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살기 좋은 시흥,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 사람이 살기 좋은 시흥, 시민이 행복한 시흥 그런 시흥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흥을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시민의 마음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은 시의 환경문제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시민의 마음이 깨끗해 질 것이고 그 깨끗함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당연히 우리 시민 분들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시 화장실 관리 실태와 버스와 택시 등을 포함한 정류장의 관리 실태를 지적해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 정부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화장실은 공원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너무 소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저분하며 코를 막고 사용해야 할 정도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런 불결한 사항은 시흥시의 이미지 실추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시민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관리 실태를 보면 공원 화장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관리비에 포함해서 운영하며 그나마도 적은 예산으로 공공근로 분들을 지원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근로 분들 지원 못 받으면 화장실 청소는 뒷전이 되는 것이고요.
월곶항 주변이나 물왕저수지 부근 등의 화장실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공원의 화장실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고는 있으나 용역업체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연속성 확보가 안 돼서 어느 해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어느 해는 지저분해지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청소가 허드렛일 하듯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체계화 된 장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부서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한 부서가 관리하게 하고 청소 또한 청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했으면 하는데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심기보 부시장
장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원화장실과 정류장 관리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중화장실 관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소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법이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소관 고유 업무가 있고 관리하는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특정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관리를 하면서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 전문업체 용역관리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옥구공원을 비롯하여 도시공원에는 총 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청소용역 없이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청소를 병행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물론 청소전문업체가 아닌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관리를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는 옥구공원 등 공원이용자가 많은 주요 공원화장실을 대상으로 청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공원화장실의 청결상태 등 사후평가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전체 공원화장실에 대하여 용역관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 장재철 의원
다음은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등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질문한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화장실은 찾아가야만 보이므로 안 찾아가면 안 보이지만 정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유로 항상 시민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류장 시설도 가지가지여서 혼란스럽기만 하고 어떤 곳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을 하다 보니 아기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도 없는 실정이며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굳이 지나가야 한다면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하니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정류장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시에는 버스 및 택시 포함한 정류장은 45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각 동에 100만원씩을 편성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동 단체장님들의 몫이겠지만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하는 일 이제는 허드렛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쉽지는 않겠지만 정류장 시설의 디자인을 적어도 동별로 특색있게 맞춰 설치했으면 하고 현장 사정에 맞는 정류장 시설이 디자인되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관리는 동에다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했으면 하는데 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이 쓰레기로 덮여도 시민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흥에 대한 애착을 잃어갑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 집행하는 시 정부는 우리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 정부를 많이 이해해 주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환경에 무디어져만 가는 시민의 마음은 황량하고 피폐해 갈 것이며 시민의 행복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저분한 시흥에서 벗어나려는 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의 교육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흥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의 시민 또한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기보 부시장
다음은 “버스(택시)승강장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버스(택시) 정류장은 전체 840개소로 그중에 쉘터형 정류장이 406개소, 환승정류장 3개소로 노후․훼손 등에 대해서는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강장 청소관리 문제는 주민참여형 시책의 일환으로 각 동주민센터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청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비용으로 상․하반기 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각 동의 유관단체회원,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한 무단쓰레기 방치, 불법광고물 부착 등의 행위로 승강장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깨끗한 승강장 환경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등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동 단위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우선 규모가 큰 정왕역을 비롯한 시화이마트, 삼미시장 앞 환승 정류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맡겨 청소를 실시하고, 쉘터형 승강장에 대해서도 단순 청소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은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설치는 시흥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승강장 시설로 인한 보행, 자전거, 유모차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 폭과 통행실태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근거리 이전 또는 비규격형으로 개선하여 설치토록 하고, 향후 승강장 신설 시에는 도로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 김태경 의원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은 우리 시의 환경적, 역사적 의미와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그 용도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아울러 우리 시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여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설이나 건축물을 보면 전혀 우리의 주인인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공정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시흥을 알지 못하는 외지 업체가 설계하고 시흥에 살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시공하여 던져놓고 가면 그 다음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들자면 정왕동 배드민턴장, 하상동 농업기술센터 건물, 황고개 구름다리 등이 그렇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장곡동 복합문화센터가 설계공모하여 당선작이 확정되었지만 벌써부터 주민들은 공간 및 활용도 문제에 원성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설계작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시민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건물 하나 만드는 데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고 그쪽에서 주는 명단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시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해서 던져주고 가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고, 행정과 법으로만 진행한다면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계부터 시공 완료까지 같이 참여해야 하는 그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이 함양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보 부시장
다음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범위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행안부에 제도개선 요청, 경기도에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요구, 공무원 업무개선방안 및 직원 아이디어 제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 및 설계공모 전에 발주부서에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그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헤아려 수정 및 보완하여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시에도 선정위원의 전문성의 고려와 기술적인 평가로 인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지만,
집행부 협의안의 결정 및 의원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 및 지적사항은 설계용역 과업 수행 시 보완하여, 시민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최종 설계공모안이 선정,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설계업체가 계약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시흥시 장곡동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실제 시설을 이용할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및 동유관단체의 회의를 통하여 공간 활용도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모든 계약은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조달청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우리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민공감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설계전부터 완공시까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 박선옥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장 슬로건인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삭막한 도심 내에서도 시민들이 편히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1제곱미터(㎡)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실시하고 있는 12.5제곱미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4조에 규정된 법적 공원 조성 면적인 6제곱미터(㎡)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시에서도 도시공원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계획 중인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공원, 정왕호수공원, 신천근린공원 등 주요 공원을 모두 조성하려면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시의 현재 재정 능력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인 공원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주요 공원조성사업들이 계속 지연되는지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이 편히 쉬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원의 조성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재산을 모두 투입해 공원 조성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공원 조성 못지 않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공원에 좀 더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67개소, 소공원 6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98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만 해도 공원관리 부실 및 개선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 100여 건에 이르며 부서에서도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공원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는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공원도 관리 부실로 엉망이 된다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공원이 새로이 조성되지 않아 생기는 시민들의 불만보다 오히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시의 공원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관리과 5명의 직원들이 5억원의 예산으로 100여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직과 예산으로 공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관리는 요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 확충과 인력 충원 및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로의 민간위탁 추진, 공원관리에 관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공원 및 완충녹지대, 가로화단에 식재하는 수목들이 고사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해안가에 위치한 우리 시의 토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수종 선택 및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고사한 수목은 하자보수를 통해 다시 식재할 수 있지만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계약기간 이후 고사한 수목은 고스란히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부시장
다음으로 공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박선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문하신“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확충과 관리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과 관리예산을 보면,
도시공원은 98개소에 128만㎡, 공원관리 예산은 15억원입니다.
공원관리요원은 옥구공원 외 신천지역, 연성지역, 정왕지역,군자지역 등 5개 지역에 유지관리 인원 총 19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 많은 예산 및 인원의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13년에 공원관리 예산 총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원관리요원은 6명을 충원한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하절기에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추가 배치하여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원전역에 대하여 현장관리인력 19명이 상주하여 청소 등 공원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전정, 잔디깎기 등 전문분야는 조경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옥구공원 등 공원 이용자가 많은 주요 공원화장실을 대상으로 전문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아웃소싱에 의한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구공원에는 주식회사 삼립식품과 안산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학생 등 자원 봉사자가 공원청소 및 시설물 관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옥구공원 숲속교실”주말에는 관내 환경센터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주말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에서 양성된 조경가드너를 공원에 투입하여“가든학교”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민참여 「공원학교」를 통해 시민 “공원플래너”를 양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해서 공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공원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원조성 단계부터 관리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식재된 고사수목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시 꽃과 낙엽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고 토양과 기후조건 등의 공원 환경도 고려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동 지역과 생태공원 지역은 토양에 염기가 있어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층과 배수층등 식재기반이 약하고 한파와 가뭄 등의 기후적 요소로 타 지역에 비해 고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목 고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목 식재기반에 중점을 두어 수목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층 토양을 치환하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유공관을 설치하여 수목의 고사율이 최소화 되도록 토양환경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기간 내에는 고사수목 뿐 아니라 고사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재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수목 식재 후에도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 김영철 의원
먼저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는 정왕동 지역 4개 간선수로 16킬로미터(㎞)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친수공간으로 주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기환경개선로드맵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종료 후 우리 시가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종료된 시점에 자연형 하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아직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며 시 정부에서 점검 시 개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공사는 인공수로의 수질 개선 이를 통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의 주요한 목표였던 수질개선을 위한 내용으로는 차집관거 설치 및 공업용 유지용수를 방류하는 토목공사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공단 지역의 간선수로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공사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단의 하수관거의 오접 등으로 오수 및 불명수의 배출이 여전히 인공수로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실한 콘크리트 공사라고 비판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의 주요한 포인트인 인공수로의 사행화, 여울, 동·식물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적 공법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과연 주민들이 하천 주변에서 운동과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매우 우려됩니다.
시 정부에게 묻습니다.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시민들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적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옥구천이나 신길천을 시범적으로 생태적 공법으로 복원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공수로의 자연형 하천공사는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친수시설 주변에는 우수토구와 다듬어지지 않은 조경석이 산재해 있음은 물론 간선수로 주변에 관목과 가로수가 우거져 하천 자체가 시야가 은폐되어 방범과 치안에도 문제를 야기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심기보 부시장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화인공수로 자연형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 와 같이,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선투자하여 시화지역의 치수기능으로 조성된 인공수로에 대하여 하천수질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하천 고유의 기능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우리시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4개 간선수로 총 16.2km에 대하여 사업비 214억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당초 기대했던 자연형 하천의 모습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라도 최대한의 성과물을 얻고자 하천공사 전 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6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요구해 현재 약 30여건이 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되었던 시민포럼에서 점검단으로 추천된 지역주민 8명과 관할 동별 4명씩 총 24명의 시민점검단을 편성하여 합동 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서,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한건의 하자도 없는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간선수로는 치수 목적으로 조성된 수로로서 평시 유지용수가 없고, 최상류에서 하류부 해수면까지 경사가 완만하여 하천흐름이원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업용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간별∙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의 사행화와 여울 및 소 등을 가미하여 생태복원 환경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내 수변공간 조성시에는 지역주민과 학생, 업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보다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수변공간 조성과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옥구천 상류부를 우선적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오수 및 불명수 처리가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한해 설치된 초기우수처리 시설을 공단지역까지 확대 설치하여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배제할 수 있는 초기우수처리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인공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간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우수토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을 위협하는 조경석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재배치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의 면갈기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기존의 불필요한 관목 및 가로수에 대하여도 수목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청결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선수로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 김영철 의원
지방자치 시대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유행처럼 퍼져 우리 시도 좋은 성과도 나고 했습니다만 정말 살기 좋은 동네는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적 활력이 32퍼센트(%), 복지 21퍼센트(%)에 이어 안전한 도시를 19퍼센트(%)가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범죄 에방이 73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점증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CCTV 확대 설치, 보안등·가로등 확대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등의 개별시설과 물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치안과 방범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안전한 도시에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치안당국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협력해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 가보면 관목이 우거져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 사각이 형성됩니다. 이는 전지작업을 통해 시야만 확보되어도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저녁 조깅코스로 만드는 서울시의 사례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설계부터 범죄 예방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정비하는 개념을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공원과 마을을 들여다 보고 종합적 개선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시설의 위주의 정비에서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재정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정부와 경찰서, 셉티드학회 범죄예방환경설계 학회입니다.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에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늠내길, 공원 등의 안전 제고, 정왕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님까지도 사인한 이 내용이 공직사회 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좋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왕동 원룸단지나 구도심 등 취약지역에 어떤 시설과 환경이 필요한지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펼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심기보 부시장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로 인하여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사건과 8월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사건 등은 전국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강력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공포심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적절한 설계 및 건축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을 환하게 하거나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고 아파트 내 최상층을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정하는 것 등도 모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의 아리조나주 템페시와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인천시나 서울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월 11일 시흥경찰서, 한국셉테드 학회와 같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시흥 만들기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방범용 CCTV의 확대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효율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선진 사례 등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항을 포함시켜 계획시점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종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시 활용하고 민영사업 및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토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정책제안대로 정왕동 원룸단지나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셉테드 시범사업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곳은 어디이며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그 성과를 각종 도시 재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시설 확충은 물론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범죄예방지역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범죄예방은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지역방범 역량을 키워나갈 때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보에 취약한 단체들을 묶어서 상호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은 경찰이나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과 연대하면서 활동하는 제도권내의 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민간자생단체나 일반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들을 끌어내는 방안도 치안기관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9, ◇ 김태경 의원
바다와 농토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우리 시흥시는 국내 유일의 내만 갯골과 문화와 역사 교통과 교육이 살아 숨쉬는 생명도시로 발돋움 하려 합니다.
향후 10년 후면 우리 시흥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아니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우리의 욕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의 청사진을 그리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잘 설계하여 다리 하나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아주 소중하게 아주 철저하게 도시를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 방안과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내만갯골 자연생태의 고유성을 보전하여 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갯골 자연생태 자원과 옛염전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으로 국가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제공하고자 현재 갯골생태공원 조성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 1단계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시점까지 왔으며, 언제 완공되는지, 완공 후에는 어떤 모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안광수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갯골생태공원 조성 1단계 공사의 공정률과 완공시기 및 완공후의 모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1차 공사기간은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183억원 중 현재 104억원을 투입, 폐염전 부지 23만㎡에 수목식재, 바닥포장, 해수체험장 조성 등 조경공사와 주차장, 연약지반공사·상하수도 공사 등 토목공사, 인포센터·소금창고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내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에 맞춰 조경공사와 갯골체험장 조성, 산책로 포장 등을 실시하여 2013년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의 모습은 수도권 내 해양생태 관광명소이자 현대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갯골생태계를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될 것이며, 쾌적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 김태경 의원
현재 갯골생태공원 내 옛염전을 복원 중에 있는데 그 용도가 단순히 학습 체험장으로써의 용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소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판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새로 지은 염전형 건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언제 활용하실 예정이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안광수
두 번째, 복원되는 염전이 단순히 학습체험장 용도인지 아니면 소금을 생산․판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전체험장은 지하암반 해수를 이용해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염전체험장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판매를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판매시기와 방법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김태경 의원
환경국장께서는 경기도 10대 대표축제로 지정된 갯골축제가 열리는 갯골생태공원에서 메인행사가 열리는 중앙무대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 작은 무대에서 규모가 큰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께서도 이번 2012년 갯골축제에 와보셨을 것입니다. 축제기간 중에 보면 중앙무대가 너무 협소하여 천장에는 조명과 음향도 설치할 수 없이 천막에 둘러싸여 있어 갯골축제 개·폐회식 등 문화공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메인무대를 3,000여 만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들여서 의식행사를 비롯한 문화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대공사를 설계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현 중앙무대의 활용도를 볼 때 무대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여 그 활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있으나마나 한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중앙무대를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안광수
세 번째, 염전형 건물의 목적과 활용시기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소금창고 형태의 건물은 총 3개동이 있으며, 해수체험장 앞에 있는 것은 샤워실과 화장실 용도로 건축되었고, 염전체험장에 있는 2개동 중 1개동은 생산된 소금보관을 위한 소금창고이며, 나머지 1개동은 교육관동으로 현재 공사현장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갯골생태학습교실을 운영하여 갯벌생태의 중요성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실내 교육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설개방은 공원조성공사 준공 후 개방할 예정이며, 현재 화장실동은 이미 개방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무대의 활용도 제고에 따른 무대 재설치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디광장 야외무대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갯골축제 시 무대를 설치한 것을 보게 되면 현재 막구조의 트러스보다 트러스가 상당히 높고, 무대 또한 넓은 것으로 봤습니다.
갯골축제 수준의 무대설치를 위해 공원개장 후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행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대확장과 트러스 재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경 의원
전에 갯골생태공원에 위치한 해수풀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수풀장 밑바닥 면이 평평하더군요. 해수풀장 높이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듯 합니다.
해수풀장이란 명칭에 걸맞지 않게 수박 겉핥기 식의 단순히 체험만 할 수 있는 해수풀장에 그치는 것 같아 너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넓게 설계 당시 생각했더라면 아이부터 부모까지 함께 해수풀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현재보다 좀 더 활성화 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현재 해수풀장의 체험위주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안광수
해수풀장의 체험위주 운영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해수체험장을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임시 무료로 개장하여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수체험장은 최대수위가 80cm로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와 초등학생이며, 조성목적은 바닷물의 속성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서, 현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는 갯골생태공원 인근에 건설되는 방산하수처리장에 성인용 풀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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