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함진규 국회의원이 초선임에도 시흥시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당면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위해 국토해양위에 진입 국정은 물론, 지역현안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간시흥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함진규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입성 6개월간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의정계획 등을 듣고 이를 특집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1. 국회의원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 몇 년 동안 활동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낀 소감은?
우선 지역구 주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흥시와 관련된 각종 예산안에 대해 내년예산에 모두 반영토록 상임위에서 힘껏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1등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초선의원으로는 국토해양위원회에 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토해양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시흥시는 134㎢의 넓은 면적에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갈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전철사업 ▲군자 신도시 ▲시화MTV ▲4대 보금자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된 면이 있으며 최근의 주택경기 약화 및 공금과잉과 맞물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지역현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입니다.
3.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함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국토해양위는 가장 많은 31명의 의원이 배치되어 해마다 수감기관과 격전을 치루는 곳입니다. 국가의 중요정책 진행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정책감사위주로 국감에 임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매화역 설치 ▲4대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우선폐지 ▲달월역 정차역 지정 ▲신안산선 조기착공 ▲시흥시~서울시간 버스노선신설 등에 대해 집중 지적하였고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4. 국정기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역현안으로 시흥시의 군자지구 서울대 유치 추진에 대하여 서울대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서울대 유치추진에 대한 함의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대 국제캠퍼스의 시흥시유치에 대해 반대할 시흥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 번도 공개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서울대 측의 입장을 국회차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확인 결과 그동안 시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대측은 학교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야만 시흥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도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는 시민들에게 모든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과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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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안산선이 내년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반영이 되도록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정부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신안산선'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선정부터 다시 하게 되어 지난 10년간 기다려온 ‘신안산선’ 사업이 앞으로 언제 착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안산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사업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내년도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정부를 적극 설득했으며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시흥시를 비롯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반드시 조기완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활동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정이나 시정 현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국가적으로는 만들어진지 30년도 훨씬 넘어 그 취지가 무색하게 규제법으로만 남겨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발전법’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대표선수의 발목을 묶어놓고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외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찾아가는 국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를 위한 의정활동으로는 각종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비롯해 전철사업, 4대 보금자리사업, 서울시와 버스노선연계망 확대 등을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입니다.
7.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국회개원협상이 두 달 가까이 공전되는 등 여ㆍ야가 대결일변도로 치닫는 정치문화를 현장에서 접하고 나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또 협력해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힘을 모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8. 초선의원으로 당에서도 대선 후보선정위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당에서의 활동내역을 간단하게 소개 하신다면.
현재 중앙당 선대본부 지방자치본부장을 맡아 전국의 기초, 광역의원 및 전직 시장군수들을 총괄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쇄신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아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의원연금제도 개선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대책 ▲국회폭력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시흥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4년 뒤 국민적 심판을 다시 받을 때에는 압도적인 표차로 선택받기 위해 늘 초심을 되새기며 쉼 없이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흥시 100만 인구시대를 활짝 열어갈 주춧돌을 깔고 대들보를 올리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