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분권 자치재정 실현하자

▲     © 주간시흥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한 목민관클럽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핵심의제로 채택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ㆍ재정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착되어 온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 입법청원’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에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입법 청원에는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한 김영종 종로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 서울, 경기ㆍ인천 지역의 목민관 클럽 회원 10명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민주당 황주홍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한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전 강진군수)은 민선5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의 연구모임으로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대안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난 2010년 9월 7일 창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