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 국회포럼’이 지난 9월5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식 및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자리에서 조정식 대표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내야”라고 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소리를 듣고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는 역할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포럼대표의원을 비롯해 부좌현 연구책임의원, 서영교, 오영식, 오제세, 진성준, 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포럼 창립선언문과 정관을 채택하고 19대 국회 회기 중 포럼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음. 포럼참여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소상공인 살리기 국회포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나갈 것을 다짐했음.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정책현안에 대한 건의와 의견교환이 있었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양창연 변호사는 “그간 중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사업조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규정을 보완하는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과감하게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하고, 경쟁력이 일정부분 확보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대형마트, SSM에 이어 식자재 유통 등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담당해야할 골목상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권한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신철규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중소상인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도매 유통업 진출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조정식 포럼대표의원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 국회포럼’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골목 구석구석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럼참여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기념식 및 간담회에 앞서 본 포럼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 준비 중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납입한도액과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포럼 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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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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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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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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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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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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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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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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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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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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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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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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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연구책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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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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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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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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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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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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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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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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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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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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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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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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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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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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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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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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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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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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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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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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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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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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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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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흥덕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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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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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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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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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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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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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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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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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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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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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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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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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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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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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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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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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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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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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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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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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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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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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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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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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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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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