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시흥시는 2012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4일부터 8월31일까지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장애인ㆍ자활, 청소년특별지원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종의 공적자료로 입수가능한 소득ㆍ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시흥시 전체 복지수혜대상자는 6월말 기준 68,676명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700명으로 8.3%,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2만4천254명의 73.6%에 해당하는 1만7천865명으로 26%, 장애인(일반장애인포함) 26.7%, 보육 30.1%, 기타 차상위 대상자가 8.9%이다. 시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위하여 135개 금융기관에 영유아보육 조사대상자 정보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완료했으며, 공적자료를 확인해 개별자료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변동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후 7월 급여부터 조사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년2회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5,06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소득ㆍ재산기준을 초과하는 1,198명의 자격을 중지하였으며, 총 2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