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도의원(사진)이 지난7일 경기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도로건설사업과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의원은 시·군 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내 시·군의 재원구조를 보면, 최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비가 전년과 대비하여 시·군 평균 113억 원이나 증가해 각 시·군 모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 등 SOC 분야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함께 늘어나 조기 마무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15개 도로 보전분 지원사업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도 39호 우회도로개설 사업이 당초 총 사업비 1,214억원 중에서 양여금으로 729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지만 양여금 폐지 전 22억원과 양여금 폐지 후 보통교부세 도로 보전분 479억원 만 지원하고 중단됐으며 미지원분 228억원은 사업축소 또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라는 일방적인 지침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에다 제때 약속한 사업비 마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사업이 8년 동안 지지부진 하면서 총사업비도 2,133억원으로 919억원이나 늘어나게 됐다.“며 현재 공정 80%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중인 도로에는 잡초만 무성, 지역주민들의 한숨과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는 2013년 개통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중앙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위는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에서 지방재정보전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2010. 12.30 고시 되어 경기도는 2022년까지 총 6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6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도 상당수이며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업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흥시 토취장 내 그린밸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개요정도만 나와 있는 수준이다.”며 “토취장은 시화지구 조성을 위한 매립용 토석을 채취한 후 지속적 관리노력 없이 20년 넘게 방치함으로써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물론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인적, 물적 자원도 풍부하고 주변 군자지구, 시화MTV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있는 서부수도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땅으로 대선주자들의 공약 사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토취장에 절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기존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따른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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