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위원회는 ‘개점휴업’ 중
중복위원 위촉, 특정당 인사 편중 심각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1년 동안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부 위원회는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어 위원회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시흥시의회 제145호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1년 가까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67여개의 위원회(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제외)중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FTA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성희롱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는 올 1월~10월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임정화 의원은 “몇 몇 위원회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활동이 거의 없어 예산만 편성해놓고 불용처리 되고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위원회가 많다는데 있다"며 위원회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또 임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과 정치권과 관계있는 당 관계자의 위원 위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원 위촉과정에서 위원중복행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모 당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A모씨의 경우,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특정당 인사의 위원 위촉 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첨단산업과의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경우 정종흔 전시장과 시흥시청의 모 국장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방, 고발 조치돼 현재 기소유예중인 L모씨를 지난 5월 30일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해촉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위원위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원들로 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령과 조례 등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없애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밖 에 없어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위원위촉에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95호 기사 2007.11.26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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