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25억 원 규모로 출발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3,428건의 제안 중 941건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박광목 행정국장은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여러 한계점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구조 조정, 재정비와 제도 보완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동 단위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할 방침이다. 두 제도는 마을 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면 중장기 자치계획 수립을 통해 단년도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치계획 실행비 부족으로 자치 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까지 12개 동이 주민참여예산과의 통합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모든 동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조 조정도 시행한다. 그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시설 사업이 동 행정에서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편성되거나 일부 예산 채우기에 급급한 제안이 발생한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일괄 실링제 재검토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 사업은 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공동체 중심의 마을 자치사업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자치계획 실행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업의 실행력과 자치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비와 제도 보완은 지역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흥형 주민참여예산의 정의부터 사업 범위 결정, 효과적인 제안 검토, 발전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박광목 행정국장은 “그동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은 ‘당신의 생각이 예산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 왔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이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자리 잡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