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18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흥시가 제출한 1조2천 174억여원보다 5백여억원이 증가된 1조2천675억원으로 심의 가결했다. 시흥시의 2012년도 확정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천922억9천6백만원으로 자체사업비는 1천984억2천2백만원으로 올해보다 392억6천2백만원이 증액됐으며 인력운영비는 170여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됐고 보조사업비는 1천908억1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2천5백만원이 감액 결정됐다.
기타특별회계는 411억1천5백만원으로 2011년 보다 129억9천2백만원 증가된예산이 확정됐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71억2천6백만원이 신규 수립됐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5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3천5백만원이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1억8 백만원으로 2011년대비 41억9천1백만원 증액됐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 군자지구 분양 등으로 인한 영업수익을 5천864억1천8백만원으로 잡았으며 전체 세출 예산은 6천216억5천8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시흥시의 예산안 제출 내용중 공보정책담당관의 문화브랜드 발굴육성관련 예산 5천만원은 전액삭감하고 방송통신정보 수수료는 신청예산 1억1처7백만원 중 5천만 원을 삭감 했으며 산업경제과의 월곶항 준설에 대한 주민조사 의견비용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흥시기업체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는 2천만 원을 삭감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의 호조벌 비오톱조성 장비 임차등을 비롯해 전망대 조성, 농민장터조성, 지표수 수맥도 지도제작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호조벌 그린단지 조성예산은 2억원중 1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문화체육과 예산 중 영화관 임차 사업예산 1억 원은 전액 삭감했으며 시립예술단이용 인재양성 등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는 당초 10억원에서 1억1천만원이 삭감됐고 종목별 체육회 체육대회비 및 상비군팀 운영 등은 2천1백만 원, 2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녹색성장과에서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개선비용은 2억원이 줄어든 9천만원,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조성 사업비는 5천만원 전액 삭감됐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영군 예산심의 특별위원장은 예산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대부분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투자방법 등 검토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 자리에서 시흥시에 “부서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정책수립부서와 시행 부서 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 정책결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책결정을 통한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수혜대상과 이해 당사자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숫자 하나하나 명확하게 하고 자료제출 등이 중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구 했으며 시예산 심의를 통해 발견됐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개선 또는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흥시의회는 2012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 가결했다. 긴 회기동안 예산을 심의한 시 상임위 및 예결특별위원들은 시흥시와 시 공직자들을 향해 예산 안 제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향후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주문했다. 주간시흥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주문했던 내용들을 일부 정리 특집으로 보도하여 시민들이 시의회 예산 심의 시 지적했던 내용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에 더욱 관심과 애정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첫째, 부서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정책수립부서와 시행부서 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 정책결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책결정을 통한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수혜대상과 이해 당사자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 둘째, 2011년도에 비해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급기관의 정책에 앞서 시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며,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
▲ 셋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넷째, 영재교육원 운영예산의 경우 사업의 명칭이 단순히 실력만을 앞세운 소수 영재들만의 지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업 취지가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우수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교육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
▲ 다섯째, 교육경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육예산에 있어서 우리 시의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 투자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운영하여 줄 것과 의무적 대응투자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과 지원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 여섯째, 무상급식지원사업의 결정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에 따라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결정하여아 하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없이 집행부가 유치원, 중학교 2~3학년,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집행부가 급식대상을 확대·결정하는 등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용역비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 일곱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이행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 여덟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도급비 및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강한 법적경비로 본예산에 적정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생활폐기물수거·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와 관련하여 평가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이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 아홉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노후관 교체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 없이 주민민원, 내구연한을 기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도관 교체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
▲ 열번째, 사업비의 70퍼센트(%)를 국비로 추진하는 시화지구 및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대야·신천 하수정비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방안도 조속히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
▲ 열한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시의 중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기 바란다.
▲ 열두번째, 녹색성장 종합체험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의회에서 위치적 문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지적사항의 해소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전시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전시관의 운영철학이 건물 및 주요 도입시설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 열세번째, 자전거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은 사업대상지 및 사유지 사용 협의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량과 예산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 열네번째, 신천근린공원 조성 관련사업이 수 년 동안 추진이 안 되어 토지보상비용만 높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다른 시유지로 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 열다섯번째, 대야 제5공영 철골주차장 조성은 상업지구 내 철골주차장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상업지구 내 상권에 침해됨이 없도록 이미지를 잘 살려 건축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관련사업으로 인근 상업지구 상인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 시행 전 모든 주민민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과 청소년수련관 인근 은행지구의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기 바란다.
▲ 열여섯번째, LH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과 관련하여 일부 부담금이 사업시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부담금을 받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 부담금으로 받은 예산은 반드시 관련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 열일곱번째, 궁골 및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시흥라이프시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낙후지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 열여덟번째, 군자신도시 관련 지방채 이자 상환비용이 과도한 상황으로 분양수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이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과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 열아홉번째, 캠핑카 회원권 구입 예산의 경우 회원권 구입 시 5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걸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며 특히 청사공간배치 시설공사의 경우 시의 실정에 밝지 않은 정책기획단의 단순한 논리에 의한 연구는 아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란다.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 결과 (단위 천원)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천원)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