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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의원/사회복지학박사
임 응 순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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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22.1%. 1994년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뒤, 2006년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기록을 조만간 한국이 갈아치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인구10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우리는 7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超)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기간이 일본은 각각 24년, 12년이었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속도다.
노인인구 증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양적·질적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미 경비와 청소, 식당, 택배 등 사회 기초분야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는 5년 후부터는 고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들이 대거 등장해 일자리를 놓고 젊은 세대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인들의 욕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경제력’과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젊은 세대는 계속 줄고, 전체 인구의 나이는 점점 높아간다는 점이다.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은 이를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중위연령(한 나라의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는 2030년엔 49세, 2050년엔 56.7세로 증가한다. 일본(2005년 42.9세, 2030년 51.3세, 2050년 52.3세), 미국(2005년 36.1세, 2030년 39.1세, 2050년 41.1세) 등에 비해 훨씬 빠르다. 다시 말해 노인들이 생물학적으로 부양받기 어려운 시대가 곧 도래 한다는 뜻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최근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첫 번째는 글로벌시대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과의 줄어든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간 경쟁 등 최고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의 대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참여형 일자리의 경우 참여에 따른 참여가관의 세제 혜택등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생활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 받는 노인일자리가 육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의 특성상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참여가 많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과 여가를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서 여가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노인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접근을 기본으로 하여 여가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과 지역사회전체가 일자리 마련 및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사업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기관들의 어려움은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과 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의 구성과 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일반 실버인재센터에 의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회원에 의해 자주적, 주체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활동 기반을 개인, 가정, 지역사회, 민간 기업 및 지방자치제에 두고 작은 일거리들을 받아들여서 고령자답게 주의 깊고 세심하게 성실하게 처리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민간 수요처 개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여노인의 자주성, 독자성 확립 및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 닥칠 고령시대를 대비해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의 생산동력으로 바꿔주는 것이 시급하다.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의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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