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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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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1/11/27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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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제188차 본회의 시정 질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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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제188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하반기 시정 질의 © 주간시흥 | |
   
의장 장 재 철 의원 부의장 윤 태 학 의원 운영위원장 이 성 덕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원 장 희 의원
   
문 정 복 의원 이 귀 훈 의원 김 영 철 의원 김 영 군 의원
   
박 선 옥 의원 김 태 경 의원 조 원 희 의원 김 복 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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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학 의원 - 은행동 공익시설부지 활용방안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지난 174회 정례회시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 이후 집행부에서는 공익시설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을 했으며 인근 종교부지와의 교환 후 건립방안을 검토하기도 했고, 금년 4월에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 등이 참여하여 여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금년 4월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으로는 547의 6번지 주변은 은행지구와 연계해서 볼 때 산업도로 건너편 지역인 구 은행권 지역에는 동 주민센터 이외에는 공익시설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 은행권 지역 내 문화 복지시설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 바 현 은행동 주민 센터 인접지역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은행동 택지 내 주민과 구도심 지역 주민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 위치에 대한 공익시설 건립은 은계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상호 연계성과 효율성,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시설입지 균형 등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과 시 의회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 후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학 의원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시흥·광명지구, 은계지구)내 공장 및 제조업체 이전 대책 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우리시의 은계지구, 시흥·광명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장현·목감지구 등 4개 지구에 계획인구 약 20만 명으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주택공급 위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제조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상 자족용지는 은계지구 6.6%, 시흥·광명지구 7.3%를 확보하여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나, 면적이 부족하고 입주 업종도 제한되어 있어 기존 제조업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주민대책위에 협조를 구하여 시흥·광명지구 내 제조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광명지구 내에만 약 1천4백 개의 제조업체가 가동 중이고 연간 총 매출액이 1조 1천억원에 달하며, 종사자도 약 8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 제조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 모두를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안현동 일원에 은계지구와 장현지구 대체부지로 29만㎡, 시흥·광명지구 남측에 시흥·광명지구와 목감지구 대체부지로 72만㎡를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지난 7월 22일에는 LH사장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특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에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모든 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인근 시의 공업지역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해당 시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장등록이 된 업체만이 아닌 사업지구 내 모든 기업의 이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장희 의원 - 시흥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 김윤식 시흥시장 -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급식실태는 시흥시 보육시설 430개소 중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로 신고 된 7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민ㆍ관 합동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점검 실시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집단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73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보관 시설 2개소와 보존식 미 보관시설 2개소, 준수사항위반 시설 2개소 등 6개 급식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처분 이상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일부 취약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급식소로 특별 분류하고 분기별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357개 보육시설 중 266개 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기관에서 건강과 영양, 보육환경, 시설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시설안전 등 6개 영역 70개 항목에 대하여 약 1개월간 현장에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인증 받은 시설이기에 지도 점검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91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리스트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87개 시설을 점검하여, 2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정지, 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영세 시설의 급식 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흥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표준 식단표를 마련하여 보육시설에 보급하고, 급식·위생 관련 교육과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도에는 이용자 부모와 지역봉사자를 중심으로 안심 보육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보육시설 급식 실태를 포함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 2층 특례 어린이집 인가”는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아동에 대한 보호ㆍ안전 대책 일환으로, 기존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에 한하여 1층 또는 전체건물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정원 증가, 대표자 변경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동 사항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의하여 인가를 제한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특례 사항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한시적 정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10개 시설이 변경 인가되어 기존 정원 320명 대비 807명이 증가되었으며, 현재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806명(이용률 71.5%)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금년 말까지 현재 1개 시설이 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매매 시 인가증 반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보육시설 매매 시 인가증 반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행 법령과 규정상 제재하기는 어렵우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시설 매매 시 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어린이집이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시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부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보육교직원 자격증 소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수 430개소에 보육종사자 2,244명 중 시설장 포함 1급 보육교사가 1,134명으로 총 50.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급 보육교사가879명으로 39.1%, 3급 보육교사가 231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은 제출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복연 의원 - 공직기강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 김윤식 시흥시장 - 먼저, 대형 공사현장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사건과 최근 지도단속 부서에 대한 경찰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형 공사현장과 감독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부서에서 사업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감독, 설계변경, 공사 준공 및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부 조리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의 민원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보다 더 실질적인 공사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에서는 공사감독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감독부서의 별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3년 이상의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과 감독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자는 승진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으로 비리 발생을 일소할 계획입니다. 음주 운전자는 면허의 정지와 취소의 구분 없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취약분야에 대하여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인사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정기인사 발령 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11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확 보 할 계획이며 외부기관을 통해 청렴 컨설팅을 받는 한편,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청렴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 공직자들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시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席藁待罪(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시흥시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희 의원 - 군자신도시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 김윤식 시흥시장 -의원님께 말씀하신 태백시, 인천시 등의 채무와 우리시 채무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채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스키장, 골프장, 주경기장 등을 짓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토지개발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일시적인 투자비적 채무입니다.
또한 군자신도시를 현재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25만원으로 환산 시 토지가격이 약 1조 2천 400억원으로 지방채 3천 억원을 상환할 충분한 여력이 있어 지방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차질없는 지방채 상환 계획과 방안」으로는 농협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8회에 걸쳐 균등 상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3월과 9월에 각각 250억원 씩 총 50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2년 지방채 상환 자금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보유한 자금 340억원과 군자신도시 시범단지 공모사업 계약금 400억원, 중도금 400억원 등 총 1,14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충당할 계획으로써 지방채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LH 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LH 투자금은 군자신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된 투자 사업비로써 지방채 상환과 같은 성격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미 분양원가에 반영된 사항으로 투자금 2,600억원의 이자 및 정산방법에 대해서는「공동시행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며 조성원가에 반영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공사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률과 각종 기준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LH 투자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용지 등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2012년 예산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예비비, 인건비 등의 일상경비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만을 반영한 847억원의 예산규모였으나,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 토지 분양을 시작함으로써, 토지분양 수입 5,349억원의 세입이 늘어나고, 공사 착공으로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지 조성공사 등으로 세출의 확대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전체적 예산규모가 6,2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기금의 차입 동기와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제2회 추경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 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게 된 동기는, 사업부서의 세출요구액 대비 세입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고자「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반회계로 총 117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융자된 금액을 사용한 사업 분야는 복지 분야인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생계구호, 기초노령연금에 58억 2천만 원, 시설분야인 계수로 확·포장공사, 도로 유지보수 등에 57억 7천만 원, 주민복지증진분야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융자한 117억 4천만 원은, 2011년에 50억 원을 이미 상환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융자 잔액은 67억 4천만 원 2012년 28억 9천만 원, 2013년 28억 9천만 원, 2014년 9억 6천만 원을 상환하여 일반회계융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 시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 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시민이 원하고 있고,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당연히 우리시에 유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선옥 의원 - 시흥시의 기업지원 정책은.
▲ 김기태 부시장 - 첫 번째로 “시흥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지원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국내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국가산업발전과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판로, 애로해소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에 약48억 5천만원, 2010년에 약47억 1천만원으로 약간 줄어든 적이 있으나, 2011년에 약62억 2천만원, 그리고 2012년 세출예산(안)은 66억 6 천만원을 반영하여 점차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지원 내용에 있어 기업환경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및 R&D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시흥시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1986년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입주업체의 96%가 영세하여 기술과 R&D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책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과 R&D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QWL밸리 사업과 병행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건립중인 시화복합 비즈니스센터를 2012년 7월 경에 완공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에 경영, 기술, R&D, 판로 등 One-Roof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표면처리, 용접, 소성, 열처리)에 대한 고급기술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전담할 시흥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 스마트허브에 밀집된 자동차업종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시흥 스마트허브 내에는 자동차 관련 256개 업체를 포함 직·간접 기업체가 약 1,200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전망은 건설, 철강, 섬유 등 타 업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업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내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09년에 수립된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5대 전략산업에 대하여 그동안 시의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는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도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①자동차부품, ②IT부품, ③의료산업, ④정밀기계, ⑤신재생에너지산업 등 5개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서 녹색체험전시관 건립,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등 국가정책에 맞추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복연 의원 - 행정기구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국장 장주환 -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무원의 정원 증원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계속적인 인력감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원은 2007년 985명에서 2011년 961명으로 24명이 줄었으나, 각종 개발사업, 사회복지, 교육지원 등 국책과 시책 사업으로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 정원: 985(‘07) ⇒ 985(’08) ⇒ 956(‘09) ⇒ 927(’10) ⇒ 961(‘11)
※ 7급이하 직원 성별 비율 : 총 615명 중 여성 342명(56%), 남성 273명(44%)
※ 2011년 합격자 성비 : 총20명 중 여성 14명(70%), 남성 6명(30%)
우리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6명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2위로 열악한 수준이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을 증원해야 해결이 될 수 있기에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회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 있는 인력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유동 자원제를 실시하여,「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민원증가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부서에 우선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서라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있고, 이 또한 타 시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인력의 재배치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인력 32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10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채용시험에서 우리시도 2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최종합격자를 포함하여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증원되면 부서별 민원수요를 포함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정원조정 등의 인력 재배치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 정보통신의 발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수준의 질적 향상 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의 운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시의회와 사전 교감하면서 조직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문정복 의원 - 은행지구에 대해서는
▲ 시흥시 - 1년 가까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은 은행지구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개월 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경기도에 뉴타운 계획을 취소 요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뉴타운 계획이 유지됩니다.
은행1구역 공업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해 서는 은행1구역은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가 약 30여명으로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방식의 개발에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1구역 공업지역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는 뉴타운계획이 취소되면 증가하는 인구수가 적어 초등학교 추가설치가 불필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1구역은 수익성 위주의 기존계획 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 위주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 해제 시 주거지역 주민들의 요구조건 및 해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세분화하여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에 의한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 노후도 등 구역별특성에 따라 소규모 개발방식을 도입하되, 뉴타운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개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재정지원은 물론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위원회?조합구성 시 업무지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은행뉴타운지구가 개별적으로 개발될 경우 난개발 방지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으로 개별적으로 개발된다해도 기존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주거환경 기본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 시 이 점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도시기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덕 의원 - 공직자 대민서비스 자세는.
▲ 시흥시 - 민원응대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한 대민서비스 자세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임과 동시에, 행정신뢰 구축 및 시민과 소통을 통한 감동의 행정 제공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공직자의 의무로서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직장교육을 3월과 11월 실시하여 우리 공직자가 왜 시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는지,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의 모습이 시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객만족(CS) 시책 운영 등에 대하여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시흥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공이 가능한 행정서비스 이행과제를 새롭게 찾고, 만드는 등 금년 6월 35개부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재정비하여 부서별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친절한 민원응대 및 처리와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2회 이상 사무실을 방문 하게 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드리는 「시민불편 보상금제」의 보상금을 지금까지의 5,000원에서 금년에는 10,000원 으로 상향하여, 총 20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부서에는 동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 연찬과 함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도 민원 접수 30분 이내 민원인과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역시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평가 시 민원인의 민원제기와 상관없이 시 자체적으로 재 민원으로 분류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귀훈 의원 - 훼손된 소래산의 관리 방안과 효 문화공원 추진현황은
▲ 시흥시 - 소래산 산림욕장의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향후 관리방안으로 소래산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인천시 남동구, 부천시 등)에서도 즐겨 찾고 있는 명소로써 이용자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산림훼손 예방을 위하여 매년 훼손되는 시설보수를 통해 건전한 등산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샛길등산로에 대하여는 수시로 폐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샛길이 계속 발생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3월 중에 소래산 인접 시·구인 부천시 및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소래산 관리방안 관련 조례제정에 대하여 협의회를 실시하여 향후 관리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훼손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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