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188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셨는데 예산결산 심의 위원장으로의 각오는.
▲ 먼저 저를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2012년은 우리시의 미래를 걸려있는 군자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중차대한 시기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의 중요성이 어느 해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자신도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2012년도를 준비하는 사업구상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 부분과 사업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집행 중단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나 최선을 다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흥시는 최근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워크아웃대상 지자체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2012년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시흥시의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워크아웃대상 지자체로 거론 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자신도시를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서울대에서도 온다, 안 온다는 결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악성부채가 아니라고 하지만 군자신도시가 제대로 분양이 안됐을 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걱정이 불식되도록 군자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
◈ 시흥시 예산의 규모가 계속 커져 가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5천8백여 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시됐으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군자지구 분양 관련 수입예산이 5천864억 여 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2012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5천8백여억원 증액은 군자신도시의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따른 분양수입금이 계상된 부분으로 현재 국내외 경제불황으로 부동산경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예정된 분양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음이 사실이다.
군자신도시의 분양 성공여부에 우리시의 미래도 걸려있는 만큼 군자신도시의 마케팅 및 홍보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력과 독려할 것이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도 면밀히 점검하겠다.
◈ 2012년 예산 제출 내용 중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감액, 또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 2012년 예산안에서 사업예산과 관련 하여는 예산의 편성사유와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GB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법규 및 행정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관련 조례 제정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시비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국비확보현황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아울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이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성 경비 및 지난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으로 감액 반납한 예산, 사업이 중복되어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012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동료 시의원, 시흥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2012년 예산안은 우리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가장 중차대한 시기의 사업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함께 2012년 예산안이 집행부와 시의회만의 예산안이 아닌 시민여러분들의 바람과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