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구정마을 주민들, 장애인복지시설입주 반발
市,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장애인 요양시설 허가
시흥시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주거지역)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자동 구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주거지역과 2m인접 지역에 이같은 시설을 허가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한편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5일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군자동 구정마을은 80여 가구가 생활하는 자연부락으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지난해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 십년간 묶여왔던 신.개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군자동 551, 551-1 부지를 마련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소망선교원’이 지난 6월 11일 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7월 30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시설신축을 반대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철탑과 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 인해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요양시설까지 주거지역 깊숙이 들어온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로 하나 거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시각 장애인시설을 자연부락 안에 입주토록 허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라며 “수 십 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안겨준 시의 안일한 행정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목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비인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해온 ‘소망선교원’은 총 사업비 11억8천여만원(국·도비 9억8천여만원, 자부담 2억원)을 들여 군자동 구정마을에 부지를 마련,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906.18㎡규모로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시설사업자가 법인이 아니거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비 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신축을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국.도비 지원금도 지난 2005년 12월에서 2006년으로 명시 이월된 것이어서 올 연말이 지날 경우 자동 소멸돼 신축이 시급한 실정.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운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 89호 기사 2007.10.08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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