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참관 통제 발상 옳은 일인가

의회 가치·존엄성 하락, 시의원은 우려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3/23 [11:1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3/23 [11:17]
시의회 시민참관 통제 발상 옳은 일인가
의회 가치·존엄성 하락, 시의원은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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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언론사나 시민들의 방청이 자유롭게 가능하던 정례회의나 각종 공식회의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다.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의회진행이 혼란스럽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질서유지를 위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시의회의 진행과정 등을 참관 하려면 참관의사에 대해 보고하고 시의회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시민들만 표식이나 명찰을 달고 참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해오던 시의회의 관례를 깨는 매우 혁신적이고 당돌한 생각이다.
보는 눈이 없어야 자유롭게 시흥시와 시의회가 업무 추진에 대한 교감을 갖고 논의 할 수 있으며 지켜보는 눈이 있으면 혼란스러워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시의회를 지켜본 시민과 기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매우 황당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시의회에서 가끔씩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있다.

예산을 의원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계수조정, 회의도중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진행에 조정이 필요할 때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비공개로 진행해왔었으며 이 또한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의회가 공개됨으로서 곤란한 일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회의가 된다.
공개하지 않는 회의 진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방식의 의회운영을 하려는 시의원님들 무슨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당당함이 부족하여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와의 곤란한 이면 논의 사항이 많아 공개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일들이 상상되며 매우 걱정스러워진다.

시민의 대표로 시와의 적절한 대립각을 세우고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와의 견제력을 갖도록 하는 의회가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시의원님들께선 선거당시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봉사자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 갈수 있기를 바라며 혹시 잠깐 착각했다거나 독불장군식의 소수의원의 발상이라면 지금 곧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 당당하게 투명한 정신을 바탕으로 시흥시의회가 더욱 건설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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