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참고

「한시 생계지원」 사업 개요(요약본)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대상한시(1회 500천원)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1)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2)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단위 : 원)

(1)(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교시점)①’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자료기준)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증빙서류)

①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2)(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시 제출 계좌)

신

청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09시 ~ 5. 28.(금) 22시

20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오류가구 자료 수정

③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④ (시군)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오류가구 자료 수정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시군)결정, 지급

신청

서류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지급

기간

○ 지급일시 : ‘21. 6. 25.(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 ⑥(복지로 및 읍면동)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⑦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