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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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 임채철, 추민규,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조성호박사(GRI)의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전략적 과제’ 특강이 이어졌다.

연구책임자 이원희교수는 착수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세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성호 박사는 강의에서 외국의 재정분권 정책 사례를 통해본 경기도의회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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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4개월간 추진되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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