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인 [더불어 주거정책]에서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민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표의원인 고찬석 의원과 실무책임위원 유진선 시의원(용인)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김포),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광주) 등 연구단체 소속 시ㆍ도의원 2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고찬석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주식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정책을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는 문영록 이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김준호 부대표(사회혁신기업 더함)가 진행하였으며, 문영록 이사는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마련 및 주택 공급ㆍ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ㆍ입주자ㆍ시민ㆍ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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