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11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