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으로써 통행료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리적인 금융시장 조건으로의 자금재조달 등을 수행할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도의원들 역시 이날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하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결의안에는 남운선,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원용희,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김달수, 왕성옥,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 등 총 20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산대교㈜ 관계자들과 통행료 개선 간담회를 갖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향후 15일 이내에 일산대교(주)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제공할 ‘전문가 TF’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