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의원들의 다양한 시정 질문과 임병택 시흥장과 시흥시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노용수 의원은 임병택 시흥시장의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의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홍헌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 전략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홍원상 의원은 곰솔누리길 이면 도로에 대하여, 오인열 의원은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산단재생과 등에 대한 업무 분장을 비롯한 3건, 이상섭 의원의 상가의 불법 간판 정비 등 2건, 성훈창의원은 시흥대로(포동 – 능곡) 차량 지체 문제 등 5건, 김창수 의원은 배곧신도시준공과 관련하여 서면 질의했다.
이밖에도 안돈의 의원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관련 등 2건을 질의했으며 송미희 의원은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및 증설 등 3건, 안선희 의원은 온종일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했고 이금재 의원은 시흥시 인구정책과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다양한 현안 사항들에 대한 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11월 30일 질의 답변에 나선 임병택 시장은“지난 2년 6개월간 때로는 CEO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영업사원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뛰어왔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의원들의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진행됐다.(세부 질문 및 답변 내용은 [주간시흥 인터넷 신문(e-주간시흥, www.sh-new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정질문 목록 및 답변내용】
▶ 노용수 의원 질의 내용
○ 2년 반 시장의 성과는 무엇인가?
행정조직의 문제, 예산 운용의 문제, 시정기획의 문제, 정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 시흥시는 성장행정을 하여야 한다.
미래를 위한 도로교통 행정, 미래를 위한 토목 행정 1) 브이시티, 토취장, 정왕역 2) 하중, 거모 사업 3) 정왕동 뉴딜사업 4) 거북섬과 월곶역에 담아야 할 꿈 5) 폐염전, 호조벌과 시흥 비전 6) 42번 국도 축 7) 신현역을 중심으로 한 시흥대로 축 8)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한 축
○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하나?
구도심은 리빌딩이냐 리모델링인가,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누가 시흥을 잘 아는가?
○ 시흥형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이주여성 한국어 습득문제 및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문제, 정왕동 아동 주거복지문제, 학교 밖 청소년 기회균등 문제, 시흥형 복지사업
○ 시흥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흥시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진지한 고민, 시흥의 농업정책 비전,
○ 평생교육원의 슬림화와 사업의 다이어트
교육사무는 교육청이 主이며, 시흥시는 副,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설계 및 청년 정책에 대하여
▶ 노용수 의원 질의 : 지난 2년 반의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지난 2년 6개월 간 때로는 CEO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영업사원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뛰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민선 7기 2년 반 동안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 전국 2위수상,신안산선, 월곶-판교선,제2 경인선 등 전철사업추진, 시흥도시공사 설립,경기도 유일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선정,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개장,서울대 시흥캠퍼스 1단계 사업 완료, 시흥배곧서울대병원설립 협약체결,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여전한 갈증으로 여겨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임 이후 버스 관련 예산을 60억 원 이상 증액해
12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했고, 운행버스는 68대를 추가했으며, 광역버스는7개 노선 59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을 비롯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월곶-판교선,북부권 시민의 편의를 높일 제2경인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중교통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에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 전반기가 시흥의 기반을 다진 준비기였다면 시정 후반기는 미래상을 실현해가는 성장기입니다.
시흥시는 그동안 해양레저, 스마트시티, 바이오메디컬산업, 교육주도성장, 공원도시, K-골든코스트 구축 등
새로운 시흥을 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성장과 함께 원도심 도시재생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의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따끔한 쓴소리에는 언제든지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행정력 제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 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분야 정밀 조직진단, 자체 조직진단TF 운영,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상시 조직진단체계 구축 등 행정기능 및 인력의 효율적인 설계와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의 질적 혁신과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시정의 총괄 기획 및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을 신설해시민중심 행정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가용재원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으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돼 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미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약 1천억 원의 자체 재원을 소요했고,내년에도 동시 다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투자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 시흥시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수요는 상반기에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시정부는 발행 한도인 716억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와 예산 적기투입의 어려움, 막대한 이자 손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자체 여유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의회와 협의 중인 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처리되어 각종 현안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립니다.
○ 자체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등 총 420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성과평가를 내년도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 시는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없는 반복․유사사업,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 현안해결과 시의 변화를 이끌어낼 사업에 재투입하는 등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국도비 사업의 선정부터 예산 확정시까지 단계별 전략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인사권행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위임을 받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리더십을 발휘해탁월한 성과를 내고 시흥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국·과장의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년 행정 내공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 직무실적, 근무수행 태도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앞으로 시정부에서는 정확한 인사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의 경력과 역량, 개인별특성까지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인사행정을 실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행정부내 정책역량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구성되어 활발한 정책자문을 해 주고 있는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통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그룹의 경험과 지혜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미래를 위한 도로교통 행정, 토목행정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먼저‘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한다’에 공감하며 도로교통 행정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춰 이에 걸맞은 간선도로가구축돼야 하지만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추진의 부진과 자체사업의 부재로 기반시설인 도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남북방향 노선으로는 시흥대로, 마유로, 서해안로가 있으며, 동서방향 노선인 수인로와 동서로가 있습니다. 그럼 간선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수인로는 은계지구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입구구간에 왕복6차로 확장을 목표로,현재 LH에서 광역교통계획 변경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시흥대로는 둔대교에서 관곡지 삼거리까지는 장현·목감지구광역개선으로 확장 공사 중이며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서해안로는 월곶교차로에서 신천IC삼거리까지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흥IC에서 대야역을 거쳐 소래산 앞을 가로지르는 서해안선 북부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오로 및 방산로 확포장공사등 다수의 도시 계획 도로를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LH에서 추진 중인 계수로 확포장공사등 광역노선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또한, 시흥의 상권도로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도심이 분산되어 있어 상권도로 형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시흥대로, 수인로,동서로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통한 역세권중심 상권이형성되도록 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신규개발예정 지구 개발에 따른교통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개발계획수립 시 주변도로가 개선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으며,지역 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도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토취장일원에 조성예정인 V-city 사업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작한‘V-city 사업’은 토취장 일원 220만㎡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첨단 자동차산업 산ㆍ학ㆍ연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해 시흥의 미래 먹거리중심이 되는 스마트형 도시로 개발코자 진행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 공모 후 지난 4년 동안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십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부서와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측 내부 지분 조정 등의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엄격한 기준 적용 등
여러 가지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취장은 시의 미래에 있어서 개발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많은 중요한 곳입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해, V-city 지역이 4차산업의선도 거점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정왕역 주변 고물상 관리방안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정왕역 주변 고물상은 총 41개 업체로, 현재 시는 이 업체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왕역 주변 고물상 문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고물상업체들의 안일한 영업행위 지속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업체, 행정이 함께 문제해결을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이에 시에서는 고물상 관련 7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지도․점검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환경지킴이와 정왕재활용협회가 지난 6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정왕지구의 상권 활성화 및 구도심 상생방안 검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시흥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추진해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진행 중이며, 정왕역 고물상 지역도 용역 범위에 포함해
향후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하중, 거모 택지지구 추진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시흥시는‘성장행정을 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는 하중·거모지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상생발전이 가능한 계획을수립하고,추가로 거모지구는 지구계 확장 건의를 통해 남부생활권의 자족도시로 관리되도록 국토부와사업시행자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풀어야할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함께 국토부 및 LH에 현안해결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정왕동 뉴딜사업 진행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정왕동 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사업을통해지역 아동센터,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관련 교육시설, 문화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왕역 남측 유휴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 소유자의 개발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개발계획(안)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는 LH에 경기도 및 국토부와 사전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방향을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2020년 12월 말 국토부에 GB해제 입안 절차의 첫 단계인 국토부 사전협의 접수를 이행하도록협의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업기간 내에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거북섬과 월곶역에 담아야 할 꿈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K-골든코스트’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골든코스트는 민선 7기 2년 차를 맞아, 시흥시의 100년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명명한 역점 사업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내게로와서 꽃이 되었다”우리 스스로가 가진 자산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야남들에게도, 중앙정부에게도, 시흥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비로소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철학과 확신의 표현입니다.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시의 황금해안을 K-골든코스트라 부릅니다.
○ K-골든코스트는 시흥의 미래 먹거리 거점을 연계한 15km 수변으로,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이 집약된대한민국 대표 해안으로 조성 중입니다.
○ 여기에는 월곶 국가어항,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생명공원, 오이도 지방어항,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거북섬 등이 있으며K-골든코스트의 핵심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고 다양한 랜드마크건물이 들어서면 시흥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동력이자,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될 것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시화MTV 거북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화MTV 거북섬은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발돋움 중이며, 지난 10월 8일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시흥 웨이브파크’를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 향후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가 12월 착공할 예정이며, 해양 교육 홍보시설과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 등이 조성될‘해양생태과학관’이12월 설계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또한, 해상계류시설과 해양레저 체험교육장 등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는‘거북섬 마리나사업’은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12월 중 설계착수예정이며,복합 쇼핑몰‘스트리트몰2’의 스쿠버 다이빙풀까지 완성되면 시흥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어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월곶은 서해안권 시흥의 관문이자 수인선 및 월판선이라는 우수한 교통적 여건을 비롯해 포구·내만 갯골 등 풍부한 환경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수인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사업과 연계해월곶역세권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입체적도시조성 및 기존 월곶 구시가지의 부족한 여가 공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도시’라는 실현전략으로 기존 개발계획의 사업성, 상징성, 집객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올해 3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입지여건 활용과 상징적 건축물 도입을 통해 시흥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구상했으며, 주거·교통·문화가 어우러진 고밀 복합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옛염전 및 호조벌에 대한 시흥비전과 시흥대로, 서해안로, 수인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비전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호조벌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돼 있어 자연환경을 활용한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호조벌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측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서해안로, 시흥대로 축의 옛염전 주변 지역은 갯골생태공원, 신현역, 종합운동장 등의자연적·인문적 요소를 활용해‘자연친화적이며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고,동서측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수인로 축은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조성과 매화역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수인축 원도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생활SOC구축으로‘일터와 삶터가 조화로운 생활권’이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시 현안사업 해결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해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하나?
구도심은 리빌딩이냐 리모델링인가,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누가 시흥을 잘 아는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세 번째 질문인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출산ㆍ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 및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구도심은 인구감소, 경제침체, 생활환경의 물리적 노후화가 심화되는도심지 쇠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도시환경 격차 문제, 균형발전 문제는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 이에 시흥시는 2013년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개발과 재생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국내·외 각종 재생 및 개발 사례들을 분석해 시흥시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며,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범, 중앙정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참여,소규모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은 일면 성공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후 겪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원주민 이탈 등의 다양한 문제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시흥시 여건에 적합한 도시재생 참고 사례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흥시는 여러 모델 사업지의 장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기존 중앙정부 위주의 탑 다운(Top-Down)방식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버텀 업(Bottom-up)방식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임을 깨닫고,시흥시만의 도시재생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보존형 주거지 관리방안과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전면철거형 주거지 관리방안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구역의 특성에 맞춘 리빌딩(rebuilding), 리모델링(remodeling)의 도시재생사업을시흥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 등 주거개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센터의 방향성 문제에 대해 시의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주거정비 지원 전문기관이자 민관협력 중간 지원기관으로서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 초기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영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시흥도시공사 출범에 따라 적극적 협업관계 구축 또는 시흥도시공사로의 조직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시흥도시공사의 역량 강화 속도와 상황에 따라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덧붙여, 도시재생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흥도시공사의 역할 또한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 우리 시흥시는 향후 행정타운 조성을 비롯해 권역별 어울림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 건립으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나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시정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공청사 위탁개발 방식을 모델로 한시흥도시공사 위탁개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주민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시흥도시공사를 통한 위탁건립 방안을 강구해
초기 재정부담 없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빠르게 공급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시흥의 뿌리인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시흥형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이주여성 한국어 습득문제 및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문제, 정왕동 아동 주거복지문제, 학교 밖 청소년 기회균등 문제, 시흥형 복지사업 등의 추진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시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급속하게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대응하고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우리시 복지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 복지재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 대한 복지지원 뿐만 아니라전체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특수상황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욕구와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나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시흥형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조직과 제도, 예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시민과 행정의 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자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분야 지역 복지자원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동 단위에서도 주민네트워크를 조직해보다 세밀하게 복지안전망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
○ 시흥의 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능력 있는 외부자원을유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유치해 정왕동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준비 중이고,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다문화가정 적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그룹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정왕동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보다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평소보다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가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매우 다른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 더욱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시흥형 복지모델을 고민해야합니다.
○ 이러한 가운데 중앙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 시도 5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중간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적 복지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가칭)시흥시복지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TF를 구성하여 논의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시흥형 복지 컨트롤 타워 구축’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해서 시의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 모든 동의 복지 상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18개 동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중간조직을 통해 복지 가교를 튼튼히 하며, 적극적인 시 행정을 통해 복지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복지 현장과 시의회, 그리고 시 정부는 복지연합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나의 복지연합군이 되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시흥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내년에도 이어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복지수요가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한 자세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최전선을 지키는 시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결혼이주여성은 4,012명이며, 2010년부터 매년평균947명이 한국어교육을 이수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로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526명이 이수했습니다.
○ 여기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결혼이민자 이해증진사업,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외국인 주민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서비스, 방문교육 서비스,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흥시와 서울대의 관학협력사업 중 디딤돌학교의 경우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공교육 진입 및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민간단체 후원 및 대학교 재능기부와연계해 운영 중인 결혼이주여성 초등학교교과과정 학습지원 및 자녀의 학습지도, 교사와 소통을위한 다문화 엄마학교를 점차 확대하고,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다문화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다문화가정이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 셋째, 정왕동 아동 주거복지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구구성원에 따른 최소한의 방 개수를 갖추는 것이 아동주거 환경 개선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왕동 일원에다자녀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현재 한부모·다자녀·보호종료 아동에게 입주가 유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 각 가구원 수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일환으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을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공급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및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시흥시 자체 주택 매입또는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 아동가구에 필요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우리 시 아이들이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가칭)다어울림아동센터’및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주거취약 아동의 성장환경 격차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2015년에 운영을시작한‘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2019년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은 400명이며 이중 해외출국자가 66명입니다. 2020년 센터에 등록해 서비스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모두 338명입니다.
○ 현재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멘토링·검정고시 지원등을 통해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진로카페 운영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해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과 센터등록 청소년에게 급식·교통비 지원을 비롯해청소년 신분 확인,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시정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과 함께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시흥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과 시흥시 농업정책의 비전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우리 시 농업인구는 5,26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1%이며, 우리 시 농업생산량은 2017년도 기준 226억 원으로, 지역 내 전체 총생산량인 15조 9,417억 원의 약 0.1%로 수치상 비중이 작습니다.
○ 이처럼 농업은 수치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이지만,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생명 산업의 근간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농업을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해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보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 농업은 식량 생산 및 공급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수자원 보호와생태계 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기 정화 기능,정서 순화와 유‧초등생의 체험학습장 제공, 관광자원 활용 및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 더욱이 우리 시는 호조벌과 물왕저수지, 갯골습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먹거리, 생태, 문화, 관광, 일자리등 농업의다원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수도권유일의 도시입니다.
○ 시정부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구축해 미래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농정 틀을 전환하고자합니다.
○ 구체적으로 농업혁신과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의 선순환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영농화 실현,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매력적인 경관 창출,정서순화와치유를 위한 체험농업 조성, 농촌자원과 혁신적 산업기술을기반으로 한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력 있고 따뜻한 농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농촌 등지속가능한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시흥형 농업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호조벌에 심어진 모를 보고, 모가 자라나 벼가 되는 것을 보고,포도나무와 연꽃을 보며 자라는 시흥의 아이들이, 강남 콘크리트 건물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사회적 면역력이 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 노용수 의원 질의 : 평생교육원의 슬림화와 사업의 다이어트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먼저, 교육사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무는 교육청이 主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지금 시흥은 수백 명의 마을주민들이 학교안팎을 넘나들며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새로운 교육 일자리도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지역 구성원들이 교육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민·관·학이 치열한 공론을 펼쳐가며시흥에 맞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시작한‘미래형 교육 자치 협력지구’는국가단위 정책협치기구와 부처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확산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해 시흥시의 교육적 발전이 곧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한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배움과 삶이 연계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환원되는학습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시민의 학습권을보장하고 학습참여를촉진하며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관내 평생학습기관과의 대상별, 연령별 시민 학습 지원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거점학습관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이는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배움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습동아리를 통해 양성된 마을활동가가 마을교사가 되고,평생학습마을과 연계한 자율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시흥형 마을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더불어, 공공재인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시민에게 통합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단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미래시흥교육공동설계 및 융․복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평생교육, 학교 공교육, 마을 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청년이 자립 할 수 있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서 시흥시는소득직접지원, 취ㆍ창업활동 지원, 청년문화 예술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시정에 제안하며 자립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활동지원, 청년정책제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흥시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의 경험도 자립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자립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습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원은 앞으로도 평생교육, 교육자치, 청년정책 등 어느 사업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추진하는데소요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노용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헌영 의원 질의 내용
○ 기후위기 대응정책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계획
-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계획
- 2021년 시흥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
-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계획
○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전략
-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교육 및 지원정책
-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구체적인 계획
- 에너지 자립마을 및 전환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 직거래 등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
▶ 홍헌영 의원 질의 :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 뉴딜 관련 전략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 홍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인류의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계획에 대해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6월 전국 기후 위기 비상선언 시 참여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때문에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물리적인시설 개선 위주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민간주체가 지역적 지식과정보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참여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역할 강화를 위해‘환경활동가 및 시민단체 전략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내 환경문제 해결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개정과 환경개선에 대한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천시 남동구·안산시와함께공동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또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와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업무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 분산된 유사기능 조직을 정비하고, 기후위기대응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형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발맞춰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의 제도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의 각 분야별 이행사항을 확인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21년 시흥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일자리 등 경제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그린뉴딜정책 3개 분야 8개 과제에 맞춰 2021년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린뉴딜의 첫 번째 분야인 도시 및 생활공간의 녹색전환과 관련해우리 시는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시화호 지역을
친환경 생태공간인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탈바꿈해시민에게 녹색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확산분야는 에너지분산형 자립마을 조성을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주택 태양광 보급사업과전기 및 수소자동차 확대보급의 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중점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 세 번째, 녹색산업생태계 구축 분야는 사업장의 소각 여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 영세 중소기업의 미세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녹색선도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시흥스마트허브를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해 시흥 그린뉴딜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과‘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 중으로,향후 입법진행 상황에 맞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그 중,에너지, 쓰레기, 먹거리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교육 및 지원정책에 대해 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위기, 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과 관련한 시민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정착하고자 50만 대도시에 맞는‘시흥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에코센터를 주축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 및 범시민 운동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공모하고 환경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 시민단체가 시민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교육 모델을 널리 확산시켜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정책 등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문화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일일 평균 383톤으로 전년대비 평균 40톤이 증가했으며,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배달음식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대비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조성,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는 감량 효과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RFID 설치 보급,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환경부자원관리도우미 제도,CCTV 및 무단투기 감시활동,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확대, 재활용품 배출실명제,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분리배출 자원관리사’시범 운영 등다양한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생활 속에서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시흥형 자원순환가게’를추진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거버넌스를구성해시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를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해환경부, 경기도,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우리 시는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처리할 수있는 시흥그린센터 등환경기초시설이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환경기초시설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에너지 자립마을 및 전환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 에너지자립도시 건립을 목표로 2016년 「시흥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현재 7.3%인 에너지자립율을 2030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6년에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당진시를 포함한 31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분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계획의 일환으로, 시흥에너지협동조합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가뒷방울배수지 등 3개소에 건립·운영되고 있으며,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관주도의 공공발전소와 교육사업을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에너지자립 및 전환사업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시설 58개소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공공시설 에너지 자립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야동 등3개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했으며, 국·도비를 확보해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 직거래 등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시흥 푸드플랜(먹거리 전략)연구용역’에서 먹거리전략으로 추구하는 중장기 비전과 실행체계를 마련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고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생산 친환경 인증 쌀과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등 공공급식 영역까지도 지속적으로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시민이 근거리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고자 올해9월에는 연꽃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했고, 친환경 농산물을공급하는 관내 로컬푸드 취급 매장을 9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친환경 제품 및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사람과 환경중심의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에 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존 교통수단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자전거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 우리 시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전거도로 신설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기존도로 확포장 등으로 자전거도로는 증가하고있으나,지역 간 연결도로등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시가지 내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집중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도시교통난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주민건강증진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자전거이용시설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에만전을 기해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홍헌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