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시흥시 21년도 예산검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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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단체인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 최민천, 이하 의행단)은 지난 11월 30일 오후에 약 24쪽에 달하는 ‘21년도 시흥시 본예산 시민 검토의견서’를 14명의 시의원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흥시 의행단 위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각자 관심 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29일(일)에 모여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밝혔다.

의행단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제출된 의견서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다한 예산 ▲각종 교육에 대한 현실성과 기준 미흡 ▲실효성 떨어지는 일부 주민자치참여예산 ▲부서별 중복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겼다.”라고 총체적인 검토 내용을 밝혔다.

예산서 검토에 참여한 최민천 단장은 “신규예산에 구체적 산출근거와 목적을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보여 의아했다.”라고 말했으며 한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주거나 일부 동아리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들은 “산출근거가 1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어 예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는 의견과 “예산안을 시민들이 나눠 보기에도 1주일이란 기간이 짧은데 의원 한 분이 보기엔 예산안 제출기한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살피는 건 시의원들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고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예산 검토서를 전달한 의행단 관계자는 “시민검토의견서를 받은 한 의원은 질의하려고 체크 해 놓은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놀라워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시흥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행단의 시흥시 2021년도 예산 검토 내용이 시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