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본인들의 각오도 대단하겠지만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대단하다.
4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면서 주민들을 보살피며 정직하고 깨끗한 공무의 수행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고 주민들과 약속한 취임사의 내용을 잊지 않고 실천해주리라 믿는 주민들도 4년을 함께 할 것이다.
◆ 첫째 주민을 위한 현명한 목민관의 길을 가길 바란다.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호화청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요즘은 지자체의 빚이 너무 많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단체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의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여 빚더미에 올라앉더니, 끝내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지자체 246곳의 평균자립도가 4년 만에 53%선이 붕괴되었고 152곳이 30%를 밑돌고 있어 앞으로 유예선언을 할 자치단체가 하나 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목민관의 본무(本務)는 청렴이고, 수무(首務)는 절용(節用)이라고 했다. 청렴이야말로 단체장들의 본원적인 임무이지만, 아껴 쓰는 절용은 첫째로 해야 할 임무입니다. 먼저 주민들을 자애롭게 보살펴주려는 마음을 지녀야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하고, 청렴하려면 검약한 생활이 앞서야 합니다. ‘시공여사(視公如私)는 자신의 재산처럼 공적 재산도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이다.
자기 개인의 재물이야 쌀 한 톨도 깍쟁이처럼 아끼는 사람도, 공적 재산은 물 쓰듯이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시군의 재정이 바닥난다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주민들을 자애롭게 여기는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시공여사(視公如私)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다음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 지역경제정책이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지역정치의 발생적 본질은 ‘갈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치의 사명적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차원 높은 지역사회통합’이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권위적 방식이 아닌, 지역갈등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지역사회는 ‘실질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초지역사회의 ‘핵심 갈등’을 꼽으라면, 그것은 계층의 양극화일 것이다. 지금은 계층의 양극화문제를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율의 증대, 빈곤층의 확산 등 ‘비조직적’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문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해법은 여전히 지역행정과 정치집단과 시민사회 집단이 서로 협력을 통해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잘 잡아야 할 핵심적인 화두임이 분명하다.
◆ 시흥시지역복지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4년의 중장기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이번 6.2지방선거는 지역정치 및 선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무상급식의 정책대결을 매개로 사상 최초로 ‘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에 기반하여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시흥사회의 민생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흥사회에서 민-민 파트너쉽, 커뮤니티 조직 등의 비영리조직, 그리고 지자체 혹은 민간기업과의 네트웍을 형성하여 협력·공생·연대의 괜찮은 일자리사업의 호혜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취약계층 노동통합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창출을 통해 시흥지역에서 취약계층들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다. 지금 준비 중인 시흥시 능곡지구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위한 「자연마을사람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민관이 함께 지원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회 이슈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되는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민간은 제도적 파트너(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시흥지역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일자리를 모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자이며 동시에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지역사회에 민주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적 토양은 중요하다.
혁신과 소통으로 향후 민선 4년의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기반을 마련해야 미래 계획을 착수할 수 있다. 시흥시 민선5기 조직개편을 보면서 시정운영의 축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시흥정체성확립에 둔다는 것에 기대한다.
그러자면 주민의 좋은 생각, 좋은 만남을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 좋은 생각을 가진 주민공동체를 통해 시흥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4년을 중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괜찮은 일자리사업의 선진화·규모화·지역화를 위한 계획 및 실행방안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246개 지자체와 시흥시간의 교류방법을 점검하고 긍정적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소통과 순환의 질서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