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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시흥 광명 보금자리주택사업 입장 표명
자족기반을 갖춘 성장거점 중심도시로 추진해야
시흥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발표에 따라 2차 은계지구, 3차 광명시흥지구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 ․ 추진 중에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의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서민 일자리를 위한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성장거점 도시로 키워야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분당신도시에 비견되는 17,367천㎡의 대규모로 27만 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녹색성장 거점 도시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문화・교육・교통의 충분한 자족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단기간에 강행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은계지구와 마찬가지로 금번 국토해양부의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안) 또한 성급하게 구상되어 시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중교통망 확보로 녹색도시 구현해야
10분내 접근 및 접속이 가능한 고품격 녹색교통 도시를 구현하고 수도권 서남부 성장거점 도시로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기존 도심과의 연계를 위한 공간구성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은계지구 및 광명시흥지구를 경유하여 광명KTX역으로 연장해야 한다.
이는 현재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부천·광명·시흥지역의 각종 개발지구의 기본적인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수도권 서남부 전철망을 격자형으로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매화산단, 시화산단, 시화MTV, 남동공단 등과 연계되는 도로망을 확보하여 성장거점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족기반 구축으로 도시의 미래생명력 확보해야
산업분야의 자족기반은 미래의 도시생명력이다.
현재의 지구계획(안)처럼 물량공급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와 지구외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공장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지구내에서 영업중인 약 2,500개 이상의 공장 및 제조장과 생계를 이곳에서 해결하는 4만명 이상 주민의 생계 터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계획인구 27만명의 자족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군사시설의 지구외 이전을 강조
동 지구내 시흥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군사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 배치됨으로써 잠재적인 적의 공격목표에 다수 시민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규모는 동 지역(시흥지역) 전체토지의 7% 해당하는 1,114천㎡의 수준으로 지구내 가용 토지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도시기반 시설용지 미흡이라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용지 확충해야
지구내 군사타운 및 군사철도 용지, 보금자리 주택공급 원가문제에 함몰되어 상당히 부실하게 구상된 도시기반시설의 강화를 요구한다.
기존 택지개발사업에서 0.6%이상 확보하던 주차장은 겨우 0.18% 수준인 31,824㎡, 1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시흥지역의 사회복지 및 공공청사 부지는 단 11,623㎡에 불과한 상황이고 기타 교통시설 용지 및 시흥지역 2단계 공동주택단지의 근린공원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원주민 보호대책 강구
30여년 이상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호응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감내해 왔던 원주민들이 이제 또다시 국가의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에 의해 재산권 수용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만큼 양도세의 감면 및 생활이주대책 등 원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보호대책 수립을 강구해야 한다.
원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수립되어야 하며, 주거환경 변화에 다른 이주택지 공급기준의 확대, 생활대책 용지 분할 공급 등 주민의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 국면 등으로 목감,·장현,·은계 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추진일정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등의 주민폐해가 도출되고 있음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
사업완료 되면 모든 시설물과 도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윈-윈하여 자족기반을 갖춘 성장거점 중심도시로 추진
김윤식 시흥시장은 단 한번의 도시계획 실수가 그 도시의 50년 100년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한 신중하고 세밀한 지구계획 수립을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특별법과 국가권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반발에 직면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해결대안을 건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자족기반을 갖춘 성장거점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밝혔다.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시흥시의 발전을 선도하고 도시 구심점과 미래도시 생명력을 확보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책임과 애정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길 간곡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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